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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캐비닛서 박근혜 정권 민정문건 '우르르'

박수현 대변인 긴급 브리핑, 삼성 경영권 승계·국정농단 관련 자료 포함

류재민 기자2017.07.14 17:01:50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전 정부의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jtbc영상 캡처.

청와대는 14일 오후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문건)를 대량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문건은 약 3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등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문건을 비롯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 자료는 회의문건과 검토자료 등 300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 공간 재배치 과정 중 캐비닛서 자료 발견”

문건이 발견된 공간은 이전 정부에서 민정 부문과 사정 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곳으로, 현 정부에서는 민정부문 쪽 공간만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발견된 캐비닛은 사정 부문에 놓여 있었다.

박 대변인은 “이 캐비닛은 사용하지 않았다. 민정비서실 인원이 보강되어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넷을 정리하다 자료를 발견했다. 문건은 정본과 구본, 혹은 한 내용을 10부 복사한 것을 묶은 자료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朴 정부 시절 회의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300여종, MB정부 자료도 1건

내용별로 보면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도 1건 발견됐다. 이것은 2013년 1월 생산된 것으로 사무실 책상 서랍 뒤쪽에 들어 있었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도 발견됐는데 자필 메모로 ▲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이라는 대목이 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김영한 전 수석 자필 메모 공개, 세월호대책위 대리기사 폭행 건 등
청와대, 검찰에 자료 제출..국정농단 재판 영향 및 정치적 파장 예상

▲청와대가 공개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 중 자필 메모 일부. 청와대 제공.

박 대변인 또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고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있다.

이 중 대리기사 건은 당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이전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들이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며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번에 발견된 문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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