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반대가 심했고, 세종시가 위치한 충청권의 찬성률도 압도적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 12~13일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개헌 관련 국민인식조사(±3.1%p, 95% 신뢰수준) 결과 나왔다.

개헌 찬성률 75.4% 불구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비등'

16일 정 의장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사 결과 개헌 찬성률이 75.4%로 나타났다.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된다는 응답률도 72.8%에 달했다. 

개헌 찬성 이유로는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찬성자 중 41.9%)가 많았고, 반대 이유로는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반대자 중 44.8%)이 다수였다.

그러나 ‘개헌’과 ‘삶의 질 향상’의 상관계수는 0.62(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높고 0이면 상관관계가 없음)로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헌 추진 과정에서,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정 의장실은 분석했다.

수도권 반대 여론 높고, 충청권도 '빨대효과' 우려감

특히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새로 만들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찬성 49.9% vs 반대 44.8%’로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찬성 35.2% vs 반대 60.7%’, 인천·경기 '찬성 46.3% vs 반대 49.0%'로, 수도권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종시 이전 찬성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호남(광주·전북·전남)과 제주로 61.9%가 찬성했다. 반대는 33.6%. 반면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과 강원 찬성율은 58.5%(반대 34.8%)로 호남권보다 3.4%p 낮았다.

이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 잡을 경우 인접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블랙홀’ 또는 ‘빨대효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충청권에서는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이전할 경우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한 반면, 인근 지역의 인구 공동화 현상만 불러일으킬 것이란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문화시설·편의시설·교육기관 등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세종시 인근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인구와 기업 등을 유치해 주변 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실질적 수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남권인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도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찬성률이 50%대 중반(54.5%, 56.9%)에 머무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지방분권 열망 높고, 혼합형 정부 선호..비례성 강화 선거제 개편, 기본권 강화 요구

또 이번 조사에서는 성ㆍ연령ㆍ지역ㆍ이념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에 대한 열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79.8%에 달했고, 중앙정부 권한과 재원을 지자체로 분산해야 한다는 응답률도 79.6%를 기록했다. 자치입법권 신설에 대해선 응답자의 72.0%, 자치재정권 신설은 77.2%가 찬성했다.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혼합형 정부형태(46.0%,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고, 대통령제(38.2%), 의원내각제(13.0%,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형태)가 뒤를 이었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는 67.9%가 찬성했고, 찬성자 중 82.2%는 비례성 강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93.9%에 달했다. 꼭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할 기본권으로는 안전권(31.3%), 생명권(21.0%), 환경권(16.8%), 건강권ㆍ보건권(12.8%) 순이었다.

국회 개헌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도 높게 나타났다.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이 75.8%에 달했고, 국회가 선발하는 개헌 국민대표가 되어 원탁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은 51.1%였다.

정세균 의장은 “이번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는 개헌 내용과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