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입시부터 대입 전형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히자 학부모들은 환영하지만 대학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규제라며 대학가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내년 입시의 전형방식과 모집인원, 전형료까지 이미 결정됐는데 당장 올해부터 적용하려는 것은 대학에 큰 손실이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형료와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던 것 중 하나”라며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수시 1회에 10만원 안팎, 정시는 4만원대 수준으로 1인당 100만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사실상 전형료 인하를 지시했다.

지난해 전국 218개 4년제 대학 입학전형료 수입 1,842억원

대학정보공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18개 4년제 대학의 입학전형료 수입은 모두 1,842억 원이었다. 경희대가 72억7,33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대(65억7,740만원), 고려대(65억6,947만원), 성균관대(63억4,541만원) 순이다.

고려대 일반전형 12만원, 건국대 KU자기추천전형 10만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전형 9만5000원 등 서울 소재 대학들의 전형료가 대체로 비쌌으며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학교마다 전형방법에 따라 달랐다.

대전지역 대학의 경우 충남대의 2018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료는 일반전형이 2만원이며 배재대와 목원대의 실기전형(음악 미술 체육 등)은 7만5,000원이었다.

또 이들 대학이 거둬들인 전형료 수입은 2015년 기준 충남대가 11억346만원(3만1,768명 납부)으로 가장 많았고 ▲목원대 6억2983만원 ▲대전대 6억2464만원(1만5,754명 납부) ▲한남대 6억290만8,000원(1만6,193명 납부) ▲우송대 5억4787만원(1만5,191명 납부)▲한밭대 4억2987만원(1만3,296명 납부) ▲배재대 4억1,136만원(1만683명 납부)이었다.

전형료는 교육부령인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대학들은 입학전형을 위한 교직원 인건비, 홍보비, 안내책자 인쇄비, 자료구입비, 회의비, 공공요금, 시설사용료 등으로 사용한다.

이런 이유로 대학들은 당장 올해 전형료부터 인하할 경우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대학들의 전형료가 과도하게 높은 것이지 지역대학들은 5만원 내외"라면서 "서울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도 장애인이나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고 접수수수료만 받거나 1만원 안팎의 적은 전형료를 받는다"면서 "모든 대학을 같은 조건으로 놓고 전형료가 턱없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일반전형인지, 면접을 보는지, 실기가 있는지에 따라 전형료가 다르다"며 "학생 수가 줄고 경쟁률도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전형료 수입도 줄어 오히려 대학 재정이 투입될 형편"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권 대학들은 전형료가 비싸든 싸든 학생들이 몰릴 것이며 지역 대학들은 전형료와 관계없이 지원자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며 "전형료가 비싸다며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지역대학에게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형편에 전형료까지 낮추면 대학 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국공립대의 경우 손실이 생겨도 국고보조금으로 해결한다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립대학의 피해는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형료와 관련해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