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특별재난지역에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이 실제 피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해지역인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재가를 했다"면서 "해당지역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민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천안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도로 유실과 하천 범람, 공공시설 및 주택·농경지 침수 등 500여억원(잠정집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 피해 더 큰 읍·면·동 보상 미흡" 제도 손질 '주문'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한 제도적 재검토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하며 보니 보은이나 증평, 진천 등 읍·면·동 단위는 오히려 더 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전체 기초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지정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특별재난지역 지정 피해 기준 액은 105억원이다.

그러면서 “이번 차제에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지난 국무회의 때 도종환 장관이 제기하기도 했는데, 우리도 한번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靑 "특별교부금 피해주민에 혜택 가도록 지자체와 협의"

전병헌 정무수석은 “진천과 증평 등으로 재난지역 못지않은 행자부 특별교부금이 내려갔다. 기후변화에 따라 호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준이나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자 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이 내려가면 그것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에 다 사용되고 실제 (피해)주민에게 가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물었고, 전 수석은 “(특별교부금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충북 증평의 블루베리, 음성의 수박과 복숭아 등 수해지역의 ‘낙과’로 만든 컵 화채가 나왔다. 이는 최근 수해복구 현장에 다녀온 김정숙 여사의 아이디어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