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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한차례 기각 후 보강조사 통해 횡령 액수 증가..14일 심사

지상현 기자2017.08.09 15:43:05

▲검찰이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달 27일 김 회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검찰이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11일만이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5일 김 회장에 대해 수백억 원대 세금을 탈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한 혐의와 업무상 횡령, 그리고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장부를 숨긴 혐의(증거 인멸)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대전지법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김 회장)는 이 사건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아 온 점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김 회장이 국세청에서 과세한 탈루세금 750억원을 전액 납부했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돌기도 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김 회장을 한차례 더 소환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혐의가 나옴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 33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영장심사는 지난번과 달리 민성철 부장판사가 맡게 됐으며, 이날 오후 늦게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10일자로 고검 검사 등 부장검사 이하 인사를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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