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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선 "재원 대책 없는 복지정책은 포퓰리즘"

국민의당 비대위 회의서 문재인 정부 정책 추진 '비판'

류재민 기자2017.08.11 17:39:10

▲국민의당 조규선 비상대책위원이 11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포퓰리즘 우려를 제기했다. 조규선 위원 페이스북.

국민의당 조규선 비상대책위원(충남도당위원장)은 11일 “요즘 새 정부는 연일 수조, 수십조 원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민적 지지는 높은데 안보불안, 경제 불안, 인사 불안에 이어 정책 불안까지 국민 불안을 주는 이상한 정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개정안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 경우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기초연금 인상에 21조8000억 원, 기초수급자 확대에 9조5000억 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또 지난 9일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 위원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제일 중요한 재원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확대보장성 소요예산 30조6000억 원 중 건보 적립금 21조 원에서 투입하겠다고 했다. 고령화에 대비한 적립금이 21조 원으로 아는데 지금 정부는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년 동안은 적립금을 갖고 쓸 수 있다. 그런데 5년 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없다. 이뿐이 아니라 새 정부는 탈(脫) 원전을 주장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할게 없다고 했다. 이것 역시 5년 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다. 또 100대 국정과제 5년 간 178조원이 투입된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은 “국민에게 주고 싶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 임기는 5년이지만, 국민은 5년만 살고 마는 것이 아니다”며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선심성이 아닐 것이라 믿지만, 포퓰리즘이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유 매장량이 세계 1위, 땅만 파면 돈이 나온다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와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국가파산 직적까지 되고 있다”며 “그 원인이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에 있었다. 새 정부는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을 위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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