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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최인섭 교장, 풀리지 않는 의혹의 시선

[디트의 눈] 교육부, 충남도교육청 절차 적법성 ‘강조’…시민단체, “직무유기” 주장

이정석 기자2017.08.18 19:43:10

▲지난 박근혜 정권의 교육계에서 자행된 국정교과서 집필진 중 유일한 현역 교장인 최인섭 전 충남 천안부성학교 교장의 중국 Y한국국제학교 교장 파견을 파견을 놓고 교육계와 충남시민단체 간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중국 Y한국국제학교에서는 교장 취임식이 있었다. 결국 전 충남 천안부성중학교 교장인 최인섭 씨가 부임했다. 

이 자리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육부에서 파견한 인사인 만큼 지역 교육계에서 큰 환영과 환호가 있을 법 했다. 그런데 비난의 목소리로 시끄럽다. 충남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반대성명을 내고 파견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인섭 교장은 왜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일까? 바로 박근혜 정권이 시도했던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에 유일한 현역 교장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적폐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국정교과서'에 참여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최 교장이 선정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특혜성 파견'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교과서 집필진 발표에 충남교육계 ‘발칵’

시간을 돌려 지난해 11월 26일로 가보자. 이날 이준식 전 교육부장관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면서 최 교장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후 충남교육계는 발칵 뒤집혔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부끄럽다”며 대자보를 걸었고, 시민단체들은 연일 사퇴를 압박하는 피켓시위에 나섰다.

그런 그가 이번에 해외기관장으로 파견된다고 하니 충남교육계가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이 자리가 가지고 있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재임 기간인 3년은 정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여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 교장의 파견에 교육부와 충남도교육청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두 기관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 한 모습까지 보인다. 

먼저 교육부의 사정을 들어보면, 최 교장의 국정교과서 집필 사실을 선발 후에 알았다고 한다. 실제 최 교장은 선발과정 서류접수에 필요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국정교과서 집필에 관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왜 그랬을까? 스스로 당당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뉴스파고, 2016년 11월 30일)에서 “균형잡힌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참여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다.

도교육청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모 절차의 적법성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최 교장을 공모에서 배제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 한 행정이라고 역설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물론 최 교장이 논란의 대상인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 선발기준에 저촉된 것이 없었고 그래서 후보를 2배로 추천했다. 최종 선발은 교육부가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에서 최 교장에 대해 교육부 파견을 요청한 적이 있으나 도교육청이 반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해외교장선발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선발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인사를 배제하는 것 또한 '또 다른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 말대로 공모과정에서 최 교장을 배척하는 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건 최 교장이 자신의 국정교과서 이력을 당당하게 밝히고 응모했을 때 가능한 논리다. '국정교과서' 참여 이력이 경쟁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숨긴 것 아닌가. 이는 곧 최종 후보로서 '부적합'하다는 반증이다. 

충남의 교육가족들이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해명을 '궤변'이라고 바라보는 이유다.

최 교장, 이력서에 국정교과서 경력 미기재…“자기부정” 실소 

이에 이상명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최 교장이 국정화교과서 집필 이력을 숨긴 건) 자기부정이다. 자기 스스로도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기주장대로 떳떳했다면 왜 자랑스럽게 기재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실소했다.

그러면서 “선발절차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6월 12일부터였다. 두 기관에서 최 교장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꼼꼼한 검증이 이뤄졌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영 평등교육실천을위한아산대표는 “교육부가 몰랐다고 말하는 것에 놀랐다. 교육부가 ‘복면집필진’을 만들고, 집필진을 발표하고, 정권이 바뀌자 스스로 폐기했는데 몰랐다니 그럼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알았다면 특혜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교과서가 적폐청산 대상으로 교육부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나. 그렇기에 폐기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처벌되고 있지 않다. 이번 사태도 이런 연장선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조속히 관련자들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떳떳하다고 말했던 '국정교과서' 참여 이력을 감추고 공모에 참여해 최종 선정된 최 교장이나, 이를 '몰랐었다'며 절차의 적법성만 내세우고 있는 교육당국에게 향한 의혹의 시선을 거두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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