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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5월 광주' 진실 찾기

[디트의 눈] 5.18 당시 군 관련 특별조사, 온전한 진상 밝혀지나

류재민 기자2017.08.24 11:45:44

▲지난 3월 2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전일빌딩 10층을 찾아 헬기사격 총탄 흔적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아직까지 광주의 진실이 다 규명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남은 과제다. 이 영화가 그 과제를 푸는 데 큰 힘을 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1980년 5월 광주를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고 나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 영화를 관람한 지 꼭 열흘 만인 지난 23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와 헬기사격 등 군 관련 2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비단 영화 한편을 보고 내린 즉흥적 지시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과거사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전일빌딩을 찾아 총탄 흔적을 살펴본 문 대통령은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전일빌딩 헬기사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일부 보수 및 극우진영은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내세워 취임 이후 전 정권들에 대한 ‘보복 정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 4대강 사업 감사 지시, 국정원 댓글사건 재조사 등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5월 광주’에 대한 진실 규명에 나선 것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한편에서는 을지훈련(UFG)과 부처별 업무보고 기간에 ‘뜬금없다’는 소리도 있다.

바른정당의 경우 “불행한 과거에 대한 진실 규명은 필요하지만, 북핵 위협이 연일 계속되고, 을지훈련이 한창인 이때 국방부에 대한 특별지시가 적절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8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은 문 대통령이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 지시는 정치적 보복이나 과거사 조사를 통한 여론몰이, 지난 대선에서 호남이 보내 준 지지에 대한 보은 성격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이번 지시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새로운 의혹에 대한 조사가 목적이다. 무엇보다 지난 37년 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역사로 기록하기 위함이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더불어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한 시민들과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의 한을 달래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성격으로 바라봐야 한다. 자칫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에만 머물러 온전한 진상규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감한다.

다만 좋은 미래로 가려면 과거를 정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는 운전대를 잡은 문 대통령이 제대로 된 진실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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