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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대한민국 땅값, 52년 간 3617배 뛰었다

-나라국부 1경 3078조원, 부동산자산 86%로 가장 비중 높아-

이상진 기자2017.09.13 00:09:09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


우리나라 땅값이 52년 간에 걸쳐 무려 3617배나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지난 6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보고서'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부 총액은 1경 3078조 원으로 이중 토지자산과 건설자산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은 1경 1310조 원에 달해 전체 총액의 86%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14년 금융위기 이후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자산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2015년 말 기준, 서울 토지자산 규모만 1748조 원으로 전체 토지자산의 26.6% 차지했고, 경기도 역시 25.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도권의 토지자산 비중이 52.5%로 345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돼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20년간(1997~2017) 물가상승률은 146.7%, 임금상승률은 61.9%*이다.

비슷한 시기인 1999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은 1,791조원으로 당시와 비교하더라도 현재 390%로 약 4배가 치솟았다.

*고용노동부 자료, 1997년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146만3000원, 2017년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236만8000원

다른 지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발생한 불로소득만 6700조원에 이르며 그중 상위 1%가 2500조 원을 독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땅이 불로소득 증가,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종민 의원은 "토지는 사유재산이며 공공재다. 우리나라의 높은 임대료나 땅값은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돈의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에 대한 과도한 투기는 시장경제와 국민생활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땅으로 인한 시장경제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등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헌법상의 투기제한 조항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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