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업무 시작...법원 내부 인사 등으로 판결 미뤄질 가능성

진보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이 7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첫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공식 취임식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임명한 이유는 국민적인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사법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수 후배인데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법관인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을 지낸 이력으로 탓에 '진보적 판사들의 대부'로 평가받으며 법원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관으로 손꼽이고 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취임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나 바람과 별개로 대전시장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선거유사기관을 설치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뒤 현재 7개월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미 지난해 한차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기사회생하는 듯 보였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또 다시 당선무효 위기에 몰려 있다.

권 시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 이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권 시장 사건을 제3부에 배당하고 김재형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제3부는 김 대법관과 함께 박보영 김창석 이기택 대법관이 소속돼 있으며, 이들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권 시장 사건은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이후 4월부터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돼 7월부터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가 시작됐다.

이 기간 권 시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상고이유 보충서를 잇따라 제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권 시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연명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액션을 취하기도 했다.

이런 시점에서 취임한 대법원장의 진보 성향이 대법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또 특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의중을 드러낼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때문에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예측이다.

다만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내부 인사 이동은 일정부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행정권을 총괄하는 사법행정상 최고책임자다보니 대법원의 일반사무와 관련해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다. 특히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주요 기관에 대한 인적 쇄신도 이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시기가 문제일 뿐.

이럴 경우 권 시장 상고심 재판부에서 대법관 이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연구관 등 실무자들의 인사이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내부 인사가 이뤄진다면 권 시장 사건은 미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러면서 지역 법조계에서는 일러야 11월 판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지우지되지는 않겠지만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일정 부분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렇잖아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많은 탓에 판결 시기는 종잡을 수 없어 일러야 11월이나 12월쯤은 가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이후 내부 인사 등에 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짤막하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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