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범(57) 대덕구청장이 유료도로인 갑천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 "대표적인 불합리 사례"라고 비판하며 "정상화를 위해 진력해 달라"고 공무원들을 독려했다. 같은 당 정용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힘을 실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심에 호소하기 위한 이중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청장은 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부과 문제와 관련해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부과 문제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주민불편과 불합리함이 일상화된 대표적인 불합리 사례다. 구 차원에서라도 이런 습관화된 불편을 해결한 대안을 모색해 개선하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간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잘못됐던 과거의 실수와 오류를 그저 한탄만 하고,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와 지방행정 신뢰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옳은 일인지 의문이다. 지방분권과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세분되는 현시점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개선 요구가 구체화되고 강력해지기 이전에 선제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새로운 분권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이고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용기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한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 문제가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 전체가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안인 만큼 갑천도시고속도로가 빨리 정상화돼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청장은 갑천고속화도로 통행료 문제 뿐 아니라 신탄진을 비롯한 대전 북부권 주민이 인천공항, 서울 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제안되고 있는 가칭 신탄진 시외버스 정류소 문제도 주민 불편 사안 해결이라는 문제에 방점을 찍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대전 북부권 특히, 신탄진지역 주민들은 공항버스와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서 용전동 버스터미널까지 20km정도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과거 신탄진 지역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 내 시외버스(공항)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대안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 기관들은 각종 한계점만 이야기하며 이런 불편에 익숙해짐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행정의 역할은 예전처럼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주민의 불편 해결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사안별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누구나 의아해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면 고쳐야 한다.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비롯한 전 구 직원들이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구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또 경부고속도로 대전나들목 만남의 광장 부재와 법동 송전탑 존치, 대청공원 주차장 부족 등 조성 당시 근시안적 행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자세가 있어야 선진행정을 실천하는 길임을 유념해 달라. 해묵은 주민 불편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응해 달라"고도 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과 같은 입장 밝혀...다양한 해석

박 청장이 이날 소재로 삼은 갑천고속화도로 통행료 부과 문제는 박 청장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정치인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바로 같은 당 소속인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부터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 중인 것으로 최근에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갑천고속화도로처럼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유료도로관리청(대전시)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전시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에게 통행료 감액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정 의원이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다.

같은 당 소속이자 같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박 청장도 정 의원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기 위한 제스처로 주간업무보고의 발언이 나왔다고 보여지는 이유다. 박 청장 입장에선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적인 역학구도는 차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정 의원의 뜻과 동조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읽혀진다.

박 청장은 갑천고속화도로 통행료 문제와 함께 신탄진 시외버스 정류소 신설 문제와 경부고속도로 대전나들목 만남의 광장 부재, 법동 송전탑 존치, 대청공원 주차장 부족도 거론하면서 당시 위정자들의 근시안적인 행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청장이 이날 언급한 지역현안 중 일부는 구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직접 간부 공무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는 모양새를 취한 뒤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