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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2017년 국감에 임하는 각오 밝혀 이목 집중

여야 떠나 국민 논 높이에 맞춰

이수홍2017.10.12 12:55:06

2016년 국정감사 때 야당처럼 날선 질의로 정부 측을 당황하게 해 관심을 받았던 성일종 국회의원(한국당 서산 태안)12일 시작된 2017년 국정감사에 즈음,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초선인 성의원은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국정을 살피며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해결에도 역대 국회의원 중 최고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터라 더욱 이번 국정감사에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다.

성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가 두 번째로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자, 10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뀌어 치러지는 국감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통상 국감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1년간의 공과 및 실적을 평가해야 하지만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5개월과 박근혜 정부 7개월이 평가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현 정부의 정책은 방어하고 지난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려할 것인 반면 야당은 전 정부 보다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주로 비판하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국내 주요 언론은 여당인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국감에 초점을 맞추고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패인사무능에 대해 비판할 것이라는 보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성의원의 입장은 다르다. 성의원은 여야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감사에 임할 각오를 피력하고 모든 의원들도 이렇게 해야 국감에 나서야 한다고 창과 방패의 국감 지양을 주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국정감사제도는 비대해진 행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는 점에서 더욱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성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비판이라는 입법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작년 국감 때도 여당 소속 감사위원임에도 야당처럼 날선 질의를 해서 정부 측을 당혹스럽게 하며 그릇된 관행들을 바로잡았던 성의원은 이번 국감엔 여야를 뛰어넘어 잘못된 점은 바로 지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쟁보다는 민의를 반영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정책적 비판을 하되 대안 제시를 통해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닌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지 않도록 비판과 동시에 입법, 예산, 제도개선 가능성을 함께 제안할 각오를 피력했다.

사례도 들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현재 47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모든 지자체에 센터를 설립하고 각 센터엔 평균 25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설치돼 운영된 치매센터의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 조차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 이는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 그래서 성의원은 기존의 지자체 보건소와 요양병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출산율 저하 대책과 관련해선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 그는 이는 1줄짜리 보고서로 연간 3조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보편적 복지가 한번 시행되고 나면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재원을 가정양육수당이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보태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사용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예고도 했다.

특히 성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선심성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나갈 것을 선언, 주목을 끈다. 유사 중복되는 복지사업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둘째, 민생을 최우선시 하는 국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최근 살충제 계란, 생리대 사태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성의원은 그동안 언론에 부각된 것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작심하고 따져 물을 것임을 선언했다.

신맛사탕의 화상위험을 인지하고도 외면한 식약처의 무능함과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속이고 광고하는 업체의 꼼수 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성의원은 보건의료 분야는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견인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글로벌화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는 게 성의원의 생각이다.

이런 원칙을 갖고 국민의 편에 서서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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