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자산 저평가 후 헐값매각 논란

한국도로공사가 경부선 금강휴게소 장부가액을 3억 원으로 기재하는 등 보유자산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면적만 약 1만 평에 이르는 금강휴게소 장부가액이 대전지역 30평대 아파트 매매가격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기재돼 관리되고 있다는 것.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주병)이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경부선 및 호남선 휴게소 49곳 총 73만평 토지의 장부가액은 총 22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시지가인 9100억 원보다 4.1배 낮은 가격으로 공사가 보유자산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경부선 금강휴게소의 경우 공시지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무려 70배에 달했다. 장부에 기재된 금강휴게소 토지의 평당 가격은 3만 1000원 이지만 공시지가는 70배 높은 211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토지면적 2만평이 넘는 추풍령 휴게소의 경우 장부가액이 약 13억원으로, 현재 17억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반포 22평 아파트 매매가보다 쌌다. 공시지가(평당 64만 4천원)와도 1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은 “경부선·호남선 휴게소만 분석해 봐도 장부상 가격과 공시지가가 최대 70배 차이가 나는데, 이는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도로공사는 보유자산의 헐값매각 논란에도 휩싸였다. 정 의원은 “지난 2013년 한국도로공사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부채 과다기관으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팔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팔자’는 식으로 핵심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지난해 3월 3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옛 본사 사옥 부지를 매각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부채 규모를 부각하면서 공공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이자 적폐”라는 것이 정동영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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