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구)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대전시 대덕구 소재)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의 정책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직원 145명을 대상으로 한 ‘수자원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할 경우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가’라는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115명 가운데 75명이 ‘개발과 규제 모두 제대로 못 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각각 18명(16%)으로 뒤를 이었고, ‘환경문제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응답자는 4명(3%)으로 조사됐다.

‘수자원의 치수·이수·개발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가’라는 질문에는 ‘어느 쪽도 상관없다’라는 답변이 50%로 가장 많았다.

이 질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적합하다’ 답변이 20%, ‘환경부가 더 적합하다’는 답변은 18%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정용기 의원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해 수자원공사 전문가들 대부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의 밀어붙이기 때문에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자원공사는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정책에 대해 함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충분한 토론과 숙의 없는 정책 결정은 수자원정책을 회복 불능의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