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종민 의원 ‘100대기업 토지 보유현황’ 분석
국내 100대 기업이 충남도 내에 보유한 토지가 MB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투기목적 자본 유입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충남지역에 대한 투자의향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 수도권규제완화가 시작된 2008년과 2009년 큰 변화를 보였다. 2009년 100대 기업이 보유한 충남도내 토지는 5084만8622.5㎡로 2008년(6735만6861.6㎡)보다 무려 1650만8239.6㎡나 감소했다.
이는 1년 새 24.5%(-500만2500평)나 급감한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전북(-4%), 전남(-0.1%)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모두 100대 기업의 보유 토지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실제로 이 시기 충남의 수도권 기업유치 실적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충남의 수도권기업 유치는 2007년 378개로 정점을 찍은 뒤, 2008년 292개로 급감하면서 꾸준히 감소했다. 2010년에는 200개, 2011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92개, 2016년에는 30개로 줄었다. 9년간 10분의 1 이상으로 위축된 규모다.
한편, 이번 자료에서 100대기업 토지 보유량을 살펴보면 면적 변화는 크지 않지만, 지역별 기업 자본금의 이동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투기적 목적의 자본이동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전국합계를 보면 2009년 경제위기 1년 동안 기업들은 토지보유량의 5.2%인 386만1415평을 팔았다. 그런데 이 시기에 대기업 토지보유량은 충남에서 24.5%가 줄었지만 서울, 경기도, 경남, 부산, 인천에 대한 토지보유량은 늘어났다.
2010년은 100대 기업이 2009년에 팔았던 땅의 거의 대부분인 366만평을 다시 사들였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들이 지역별 토지보유 포트폴리오를 전면 수정했다는 의미다.
500만평을 팔았던 충남의 땅은 177만4500평만 다시 구매하고, 서울 13만9340평(전년대비 11.85% 증가), 부산 26만3484평(전년대비 30.1% 증가) 등 대도시 땅을 대거 사들렸다. 전남, 경남, 대전 땅 보유량은 소폭 증가했고, 강원, 제주, 경북, 인천 등지는 보유량이 소폭 하락했다.
김종민 의원은 “정권별로 대기업이 관심을 가진 지역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며 “이명박 정권에는 경남 땅을 꾸준히 샀고, 박근혜 정권 때는 보유량을 축소했다. 전남은 두 정권 모두 대기업의 관심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의 투기성 투자지역과 장기보유 목적이 명확하게 나뉜다”며 “경제위기 당시에도 땅을 사모은 대기업들은 지가 상승을 기대한 투기적 목적이 강하다. 정부가 대기업의 투기목적 자본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단위 토지를 보유한 법인과 개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