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판논평 이어 시의회 공론조사 촉구 결의안 제출

지난 3월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민대책 토론회 모습. 자료사진.

찬반논란이 한창인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공론조사를 통한 숙의과정을 거치자는 제안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원전 공사재개와 관련해 공론조사를 벌여 결론을 내린 것에 착안한 제안인 셈.

김동섭 대전시의원(유성2, 민주)은 지난 2일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월평공원사업 공론화 촉구 결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6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시의회가 대전시를 상대로 공론조사를 촉구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권 시장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해 “대전시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논평을 낸데 이어, 민주당 시의원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까지 공론조사 촉구안을 의결하면 신중론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시의회 촉구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섭 의원은 “월평공원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소유주와 대전지역 경제단체가 찬성집회를 갖는 등 찬반 대립양상이 빚어지고 있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선택 시장이 내뱉은 말이 있어 공론조사를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권 시장은 지난달 25일 시정브리핑에서 신고리원전 5,6호 건설재개를 결정한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해 "막연한 불안과 공포보다는 이성적 판단이 압도한 결과, 감동을 준 결정"이라며 "이것(월평공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환경재앙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보다 좀 사실적으로 현재 처한 위치를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해 표결에 나선 바 있다. 참석위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6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결론을 내렸으나, 사업추진 당사자인 대전시 공무원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공원위원회는 두 차례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앞서 서구 갈마동 산 26-1번지 일원 115만 6686㎡ 특례사업 부지 중 약 85%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전시가 최초 사업제안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우선제안방식을 취해, 사업초기부터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사업제안 업체는 아이피씨자산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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