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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 권선택, 10년동안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대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사실상 정치인생 마감

지상현 기자2017.11.14 16:53:59

▲권선택 전 대전시장.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각종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함은 물론, 출마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14일 대전 선관위에 따르면 징역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권 전 시장은 확정과 동시에 10년 동안 모든 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벌금형(100만원 이상)일 경우 5년이 제한된 것과 달리 징역형은 제한 기간이 크다.

이에 따라 권 전 시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선거에도 투표할 수 없다. 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정치인생을 마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보전된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했던 것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비용 반환 규정이 없어 7억원대에 달하는 선거비용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며 "선거법에 따른 당선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비용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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