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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낙마, 대전시 갈등사업 재검토 불가피

트램, 월평공원 사업 등이 대표적…시민단체 “반시민정책 중단” 촉구

김재중 안성원 기자2017.11.14 17:09:09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권선택 대전시장 낙마로 대전시 주요 시정 현안들의 추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램과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사업의 추진 동력에 큰 손상을 입게 됐다. 트램사업은 권선택 시장의 대표사업으로 그 동안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시적 성과도 내지 못해 표류하고 있던 중이었다.

트램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부와 기재부 등 중앙정부를 압박할 만한 정치적 힘이 필요하지만,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치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기 시장에 의해 사업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시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권선택 시장이 속도전을 펼쳤던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2020년 일몰제 시행에 앞서 도시공원개발에 민간자본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권 시장측 논리는 ‘환경파괴’라는 반발에 부딪혀 왔다.

권 시장 부재로 시정의 헤게모니는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쥘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대전시 당정협의에서 “월평공원 사업의 향후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다”는 합의에 이르면서 원점재검토는 아니더라도 속도조절은 불가피해 보인다.

갑천 호수공원 친수구역 사업도 전면백지화는 어렵지만, 사업방향 변경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 등은 고밀도 위주의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저밀도 친환경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론수렴이 필요한 개발사업이다.

사업협약 해지로 난관에 봉착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사업자 공모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부여해 공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계획된 행정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은 없지만, 사업자 선정과정에 또 다른 불협화음이 발생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밖에 권선택 대전시장이 추진해 왔던 각종 개발사업인 사이언스콤플렉스, 현대아울렛,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도 신세계와 현대, LH 등이 사업파트너를 잃은 셈이어서 차기 시장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  

권 시장이 추진해 온 개발위주 시정에 대해 반발해 온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전시를 보다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1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행정부시장체제로 전환된 대전시에 요구한다”며 “권 시장이 추진했던 정책 중 시민들과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던 반시민정책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말한 반시민정책이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갑천 호수공원 친수구역사업 등 개발 사업을 지칭한다. 

참여연대는 대전시를 향해 “사회적으로 시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한 사안들을 관료들의 책임 하에 추진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오히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 지방선거에서 공론화를 통해 추진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시장이 사업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하라는 의미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도 “권 시장은 3년 5개월 임기 대부분을 재판으로 흘려보내며 명분 없는 개발사업들을 강행해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고 냉정하게 평가한 뒤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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