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전 시장 약속 공염불…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정책 역행” 지적

대전 용산동 현대아울렛 조감도. 자료사진.

㈜현대백화점의 대전 용산동 현대아울렛 건립계획이 대전시 도시계획·건축공동심의위(이하 심의위)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행정절차의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획기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논란의 핵심은 현대아울렛 건립계획이 지구단위계획 상 ‘관광휴양시설용지’ 목적에 부합하느냐는 관점이다. 800억 원대에 토지를 매입한 ㈜현대백화점측이 아울렛매장 건립으로 얻게 될 부동산 시세차익만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허가권자인 대전시가 허가권한을 남용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돼 온 것.  

이를 의식한 듯 심의위는 호텔 객실 수를 50실에서 100실로 늘릴 것을 주문했고, 현대 측이 이를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대전에서 100실 이상인 호텔은 유성구에 있는 라온컨벤션, 인터시티, 유성호텔, 리베라호텔 등 5~6개 정도다. 유성구 도룡동 ICC호텔이 90실로 현대측 계획과 가장 근접한 규모다. 그러나 전체 건축면적에서 호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지 않아 ‘관광휴양시설용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계속 지적돼 온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보완책도 추가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지난 3월 정례브리핑에서 공개한 ‘지역 상생방안’에서 한 걸음도 진척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당시 권 전 시장은 특혜논란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현대측이 공사물량의 30%를 지역업체에 공동도급하고 1800명 정도의 지역주민을 채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에 현대가 원도심 상인들을 위해 상생기금 6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물론 권 전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전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을 상대로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권 전 시장은 원도심 상권 보호에 대해서는 “청년문제와 연계해 정책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상생기금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이 뒤쳐지지 않도록 협의를 해왔고, 그런 관점에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8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개발이익 환수’ 내지 ‘지역 상생’과 관련된 더 이상의 진척은 없는 상태다. 이번 도시계획·건축공동심의를 통해 호텔규모를 50실에서 100실 규모로 키운 것 외에 논란을 불식시킬 만한 획기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계획·건축공동심의는 말 그대로 건축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일 뿐, 지역 상생방안을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접근방식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근본적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 경실련 이광진 기획위원장은 이번 심의 통과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아울렛 규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대전시가 도대체 왜 이 사업을 서두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전의 미래를 위해 이 사업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냉철하게 평가해야 하는데, 도무지 고민의 흔적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현대측이 꺼내놓은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모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진전된 안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게 이 위원장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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