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및 캠프측 인사들 35명, 징역형 등 판결...일부 무죄도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면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 가운데 이번 판결을 끝으로 권 전 시장측 인사들의 모든 재판이 마무리됐다.

우선 권 전 시장은 김종학 전 보좌관 등 자신의 측근들과 공모해 대전시장 선거를 1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라는 선거유사기관을 설치하고 포럼을 통해 시장후보자로서의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누린 혐의(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권 전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포럼이 선거 유사기관이 아니며 포럼 활동 또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재심리를 요청했고,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심리를 통해 권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징역 6월, 집유 2년)을 선고하게 된다.

권 전 시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게 재상고했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권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됨은 물론,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다.

권 전 시장 최측근인 김 전 보좌관도 권 전 시장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왔다. 1심과 항소심에서 권 시장과 같은 징역형(징역 8월,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김 전 특보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 유사기관인 포럼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포럼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수수, 여론조사 공표 등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권 전 시장과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보좌관에게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이 확정했다.

권 전 시장이 고문으로 몸담았던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나 캠프 조직실장 조모씨 등도 혐의가 인정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징역형(징역 6월, 집유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조씨는 421만원이 추징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8월 검찰 수사 직후 도주했다 1년여만에 검거됐던 캠프 총무국장 임모씨와 캠프 선거팀장 김모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집유 2년, 징역 10월 집유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캠프 여성본부장 김모씨도 징역 6월에 집유 2년이 확정됐다. 사전 공모해 전화홍보자원봉사자 79명에게 4600여만원의 불법 수당을 지급한 혐의가 인정된 것.

포럼 행정팀장 박모씨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의 취지대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다. 이밖에 권 전 시장 캠프측 인사로부터 불법 수당을 받은 전화홍보자원봉사자 79명 중 가담 동기나 지급받은 수당 규모 등을 감안해 기소된 전화홍보원 23명에게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됐다.

권 전 시장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1심 법원은 김씨가 불법 수당 지급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가공거래를 통해 3905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데 이어 282만원에 달하는 유류비도 허위로 선관위에 회계 보고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컴퓨터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후 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유류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으로 대폭 감형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포럼 기획자인 김모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가장 나중에 재판을 받은 김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뒤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벌금형이 확정되는 듯 보였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2014년부터 진행돼 온 권 전 시장과 그의 주변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모두 마무리돼 역사속으로 들어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