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장 의존도 높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노력 필요

공공구매제도 이행 만족도 그래프

대전·세종·충남 전체기업의 60%는 현재의 공공구매제도 이행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환)가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대전·세종·충남 소재의 1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중 6곳은 지역 공공기관이 이행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 전체의 공공조달시장 매출의존도는 32.17%, 매출액 100억 원 이하 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의존도가 56.38%로 나타나 매출액 1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의존도가 19.41%인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기업이 공공시장에 더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구매제도 이행 만족도조사에서 대전·세종·충남 전체기업의 64.7%는 현재의 공공구매제도 규정 준수 및 이행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보통이하 응답)으로 응답해 지난해 조사 64.4%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주요 사항으로는 ‘소액수의계약(추천) 제도(30.38%)’, ‘소기업 우선구매제도(30.38%)’, ‘적격조합 경쟁입찰 참여제도(11.39%)’, ‘규모별 경쟁제도(7.5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공공조달시장 의존도가 높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의 만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남 소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공조달시장 수주량 변화에 대해선 10곳 중 4곳(38.61%)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다.

주된 감소 요인으로는  ‘기관 집행예산부족(25.00%)’, ‘타지역 업체 증가(21.88%)’, ‘공공구매제도 미준수(20.31%)’, ‘대기업, 중견기업 입찰참여(15.63%)’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지역제한 강화(21.79%)’, ‘정책지원 강화(21.23%)’, ‘대기업·중견기업 참여제한(17.88%)’의 순으로 나타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 현실에 맞게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구매 지원 노력이 확충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매출액이 적은 소기업일수록 안정적 판로인 공공조달시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로지원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에서 공공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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