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정의당 반대 성명…“결론 정해놓은 의견수렴 의미 없어”

월평공원 의견수렴 계획 관련 이재관 행정부시장 브리핑 모습. 정상추진을 전제로 한

<연속보도> = 대전시가 21일 월평공원 의견수렴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정상추진을 전제로 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의견 수렴이라는 이유에서다.(본보 21일자 <답 정해진 '월평공원 여론수렴' 실효성 논란> 보도)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의견수렴은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제안, 추진과정, 주민의견수렴, 내용 등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전시가 의견을 수렴한다면 그 결과가 사업추진여부에 반영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의견 수렴이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시민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전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에 의해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중립적인 의견수렴 후 결과를 행정절차에 반영할 생각이 없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의 향방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대전시당 역시 논평을 통해 “차질 없이 불통을 이어가겠다는 대전시, 기본을 지켜라”면서 “이 권한대행의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종합해보면, ‘믿을만하도록 의견수렴을 하겠지만, 결국 사업은 변경 없이 할 것’이라는 것, 차질 없이 권선택 전 시장이 해 온 그대로 불통행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견 수렴의 기본은 설령 자신의 의사와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전시와 안 된다는 시민들 사이에 의견수렴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열어 놓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대행의 발언은 사업추진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 3억 원을 들여 시민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계획과 다름없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끝으로 이들은 “'대전시의 혼란 방지 및 업무 공백 최소화', 이것이 이 대행에게 주어진 임무”라면서 “권한 대행은 대전시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더욱 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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