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과 노조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과정을 두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때아닌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전체 위원 10명 중 9명이 시교육청에서 정한 인사고, 나머지 1명도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명단 중 선택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오히려 노조에서 직접 특정인을 지명해 명단에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교육부 발표가 한 달이 넘은 10월 16일에서야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견례 정도로 그쳤다”면서 “이후 두 달쯤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오는 13일과 14일 연달아 2~3차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데, 시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본부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교육청은 제대로 된 논의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절차만 신속하게 진행해 교육부가 제시한 소수 직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교육부가 제외한 다수 직종은 그대로 제외하려 하고 있다"며 "다시말해 교육부가 시키는대로만 복지부동하겠다는 것"이라고 교육청의 행태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노사 협의와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친 뒤 정규직 전환 심의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김 지부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한 데다, 외부인사 선정 당시 오히려 노조에서 직접 특정인을 지명해 명단에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당시 노조에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위촉했고, 그분이 실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외부인사 4명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추천이 들어와서 진행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시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노조의 ‘부당 인적구성’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은 기관특성과 비정규직 규모, 직종 다양성 등을 감안해 6~10인 범위에서 구성한다. 필요시 인원 조정은 할 수 있다.

내·외부 인사로 꾸리되, 절반은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외부위원은 인사노무나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기관사업(복지, 교육, 햬양분야 등) 관련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비정규직 규모가 적고 이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전환제 대상이 명확한 경우,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간소화해 진행할 수도 있다. 의견이 필요한 안건은 전체 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의 경우 전체 10명 심의위원 가운데 5명은 교육청 내부 직원들이며, 나머지 5명은 외부 인사로 꾸렸지만 외부 인사 선임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위원들의 ‘신변보호’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로 예정된 정규직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은 대전시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강사 직종 1676명과 기타 기간제 근로자 593명 등 모두 226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