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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일 법정구속' 공범자 3명 재판 영향줄까

면접위원 업무방해 혐의 유죄 구속..도철 직원들도 기소

지상현 기자2017.12.06 16:02:00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공범자들의 재판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로 재판을 받아오던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가운데 차 전 사장 구속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공범들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검찰이 차 전 사장에게 적용했던 범행은 크게 3가지였다. 황재하 전 경영이사의 결재 업무와 김기원 전 기술이사의 결재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과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이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형사4단독)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차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역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었다. 이 사건은 대다수 취업을 준비해 온 소위 취업준비생들에게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까지 됐던 차 전 사장인 관계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해석이 많았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혐의를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 나오면서 더욱 항소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형사부)의 판단이 주목됐었다.

항소심 재판부, 차 전 사장 일부 유죄 선고하며 법정구속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물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처럼 황 전 이사와 김 전 이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서 차 전 사장측의 주장을 인용해 "면접위원의 면접 업무는 면접점수 결과물 제출로 종료돼 자료를 취합하고 집계해 합격자 결정에 관여하는 등 면접 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면접위원 업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업무는 면접대상자들을 직접 만나 그 인품이나 언행 등을 평가해 이를 점수로 매긴 뒤 인사담당자에게 그 결과물을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종료되기는 한다"면서도 "면접위원들이 부여한 면접점수가 전체 면접평가에서 적정하고 공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면 그 업무수행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면접위원들의 개별적인 면접업무 자체가 사실상 불필요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면접위원들이 사전에 다른 면접위원들의 점수가 수정될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부당한 합격자 결정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면접절차에 자체에 참여하지 않거나 해당 응시생들에 대한 면접점수를 더 높게 하거나 낮게 부여해 그 평가를 달리할 여지도 있다"면서 "면접점수 조작 행위는 특정 응시생들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업무방해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면접위원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면접점수 조작행위를 알지 못한 상태로 면접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진 것으로 오인 착각해 면접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특정 응시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계에 의해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것에 해당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차 전 사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관들의 마지막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밝혔듯 차 전 사장이 공범들과 공모해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자체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경찰, 차 전 사장 공범자 도시철 직원 3명 약식기소..법원, 정식재판 회부

지난해 차 전 사장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대전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공범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은 직원 채용을 담당하거나 내부 면접위원으로 사건에 관여한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3명을 차 전 사장처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차 전 사장과 공모해 지난 해 3월 직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도록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조작해 면접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하고 황재하 전 경영이사로 하여금 부정 채용 내용이 담긴 기안문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대전시 감사를 통해 이들의 문제점은 드러나 행정적인 내부 징계 처분도 받은 상태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 때문인지 약식기소된 공범자 3명에 대한 사건을 약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2일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이들 중 일부는 차 전 사장에 대한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범행 과정에 대해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었다.

다만, 피고인(공범자 3명)측 변호인은 당시 진행 중인 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이후 심리를 진행하자고 제의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후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이제 차 전 사장 항소심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범자 3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그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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