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광역의원 정수 조정 형평성 강조.."행안부 제출안, 호남 위한 것" 비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천안갑)은 7일 “충남 국회의원 의석수가 늘어난 만큼, 광역의원인 도의원 정수도 지금보다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출입 충청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되는 광역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에서 합리한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가 정개특위에 2가지 안을 제출했는데 모두 호남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는 인구수와 지방자치단체 수를 대비해 만든 1안, 이로 인해 의석수가 줄어든 시·도는 현상유지를 인정한다는 2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안대로 해서 이익을 보는 건 호남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설명은 이렇다. “충남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회 의석수가 2석(천안, 아산) 증가했다. 국회의원 1명당 도의원 2명이니까 곱하기(X) 4를 해서 4명을 늘려야 한다. 꼭 천안과 아산이 아니더라도 충남에 필요한 곳에 나눠주면 된다.”
박 의원은 “그런데 행안부는 현재 상황을 모두 무시하고 새로 원칙을 세웠다. 인구수와 자치단체 수를 대비해 1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모든 시·도가 다 줄어든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줄어든 시·도는 현상을 인정한다는 게 2안이다. 그러면 호남은 대략 5~6석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국회의원이 2명이나 늘었는데 도의원 정수는 그대로이고, 호남은 국회의원 수가 줄었는데도 의석이 늘거나 현상을 유지한다는 건 웃기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현재 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변동 분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3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 3안을 놓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게 해야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1, 2안을 자료라고 들고 왔느냐고 (질책)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서 내놓고 토의해서 그 중 가능성이 많은 것을 정한 뒤 조정하게끔 해야지, 지금 만든 안은 정개특위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행안부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고 봐도 된다”고 쓴 소리했다.
충남도당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당무 감사 등 현직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선거기획단 구성 등 단계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