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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교육위 예산 삭감에 ‘뿔난’ 학부모들

학부모회 “학부모들의 민주적 소통의 장 반대하는 것” 강력 비판

이정석 기자2017.12.07 17:27:23

▲충남도의회 교육위가 지난 5일 학부모교육 관련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단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오는 11일부터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속보도> = 충남도의회 교육위가 학부모 교육 관련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12월 6일자 <충남도교육위, 김지철 표 핵심 사업 ‘가위질’> 보도)

도의회교육위는 지난 5일 제300회 정례회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도교육청이 요구한 3조 2637억 원 규모의 예산안 중 157억 872만 2000원을 삭감했다. 이중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비 5억5744만 원 전액이 삭감됐다.

이 사업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히 예산이 통과된다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 아버지와 학생이 함께하는 목공 참여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학부모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한 불만 토로와 예산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조성미 참교육학부모홍성지회장은 “학부모 교육관련 사업은 보수정권이 시절에도 진행돼 왔었다. 그런데 타당한 이유없이 삭감시킨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 이뤄진 것으로 관련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앞에서는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대안요구를 하면서 뒤에서는 관련 예산을 자르는 것은 앞뒤가 맞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박준영 평등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대표는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참여지원 사업 등을 삭감시켰다는 것은 지역사회와 학교, 학부모들의 민주적 소통의 장을 반대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교육에 학부모 등 넓은 의미의 사회적 참여가 불필요하다는 철학적 배경이 깔려있는 것으로 그럼 행정중심의 폐쇄된 교육을 지향하고자 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진보교육감의 선심성 예산으로 바라보고 당리당약에 따라 교육예산을 저울질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예산 삭감 철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관련 단체들은 대책마련을 세우고 조만간 입장을 공식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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