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특구진흥재단·코레일·중부발전·서부발전 등 인사 '주목'
여기에 최근 산업자원부 산하 ‘채용비리’가 터지면서 공공기관 인사문제는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330개, 지방공공기관 824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272개에서 총 2234건이 적발됐다.
문재인 정부 '채용비리' 엄벌 강조 불구 '보은인사' 제기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다”고도 지적했다.
청와대는 향후 공공기관장 인사에 있어 전문성과 개혁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단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인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 ‘공신들’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낙하산’이 다시 펴질 것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실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12명(12일 현재) 가운데 주요 인사들이 문재인 대선캠프나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신들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는 전문성 논란도 겪었다.
여기에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장과 감사는 30석이다. 이 자리에 ‘보은성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야당은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논란이 일었던 내각 인사 때만큼 격렬하게 반발할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도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체 공석 기관장 30석 중 20% 쏠린 충청권
선거공신 앉힐 경우 지방선거 '역풍' 우려도
충청권에도 수장이나 감사가 빈 공공기관이 전체 30석 중 6석(20%)이다. 대전은 유성에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감사와 한국원자력연료(주) 기관장이 공석이다. 동구 소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도 비어있다.
충남은 태안과 보령에 위치한 한국 서부발전(주)와 중부발전 기관장, 세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관장이 장기간 공석상태다.
이들 기관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 지역 정치인들이 주로 자리를 꿰찼던 곳으로 유명하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는 엄벌을 천명하면서도 기관장에 선거공신을 앉힐 경우 역풍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충청권은 최근 여권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소재 공공기관장 인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국당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중구)은 12일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째 공공기관장 인사를 못하고 있다는 건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낙하산 인사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자기 사람’을 찾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 여당 측은 ‘낙하산 인사’의 부정적인 면만 봐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잘 소통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장이라면 오히려 기관 업무 추진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