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절차 거치지 않은 행정 의회서 제동
이 같은 일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속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던지기도 했다. 집행부에서도 사업 추진의 지연 등을 들어 볼멘소리도 했다. 하지만 그 속을 찬찬히 살펴보면 대전시(집행부)의 행정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울 수 없다. 다소 거친 소리로 '대전시가 시민을 깔보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의원들,"딸 결혼시키면서 사돈 얼굴 안보고 하나"
이 같은 의구심은 시의회 의원들의 입을 통해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자매결연을 채결하면서 시의원들에게 사전 보고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베트남 빈증성 고위 관계자가 대전을 방문했을 때도 의회에 인사 한 번 시키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한 시의원이 비유했듯이 딸을 결혼시키면서 사돈 얼굴도 보지 않고, 사위 얼굴 보지 않고 결혼을 시키는 꼴이 된 셈이다. 의원들을 화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싶다.
의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관계에서 외교상 결례라고 하는 말도 이제는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의회가 동의를 안 해주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 충분한 교감을 갖지 못한 것은 오히려 결례를 가져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국제교류센터와 관련된 조례제정도 마찬가지이다. 대전시는 지난 달 수 억원의 대전시 예산이 투입되는 교류센터 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수탁업체를 선정했었다. 그러나 이것이 절차상 잘못됐음을 지적 받고 뒤늦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먼저 결정된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해 의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법적 근거 없이 행정 처리를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수탁업체의 행정소송을 우려해 소위 입막음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의원들의 이야기다.
시민의 대표 의원에 대한 평가는 시민의 몫
지난 임시회에서는 시가 추진 중인 IT전용 벤처타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가 IT전용 벤처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의회에 제출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거쳐야 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단추를 꿰려했던 것이다. IT전용 벤처타운의 경우 다행히 의원들이 질책과 함께 통과시켰기 망정이지 제동을 걸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 모든 것은 대전시가 의회 의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않은 결과이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서두르다 빚은 일이기도 하다. 대전시가. 관련 공무원들이 소위 슬쩍 넘어가려 했던 게 아니가 하는 생각에 더더욱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대전시 의원들은 150만 시민의 대표이다. 의원들이 간혹 불미스런 행동으로 대전시민들로부터 눈총을 사는 일은 있다. 집행부의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만을 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시민들의 몫이다.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할 부분이다. 집행부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도리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