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1,550원에서 1,768원을 더 올리다니

정윤회스캔들의 와중에서 서민들의 아우성은 들리지도 않는다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이 2조 8,000억이 더 들어온다는 데 그 돈을 어디다 쓸지는 정하지도 않은 상태다. 국민건강 증진과 흡연자들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없거나 시급히 대충 만들어졌다는 말이다. 흡연에 의한 질병의 보험적용확대나 금연치료 프로그램, 금연홍보 프로그램 등의 이행계획이나 관련예산의 정확한 산정이 없는 상태이다. 거두고 보자는 식이다.  지금부터 한 일 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흡연자 대책을 잘 만들어 추가되는 세금이 얼마인가를 내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후에 인상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다.

지나가는 말로 “담배 끊으면 되잖아” 라고 말하면 그만이지만, 이게 그런 일이 아니다. 담배를 피우든 안 피우든 갑자기 이렇게 서민 세금을 올리면 서민층의 소비활동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서민경제에 막대한 위축을 가져온다.  이 부분에서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 부자 증세를 쉽게 하지 못 하겠다는 논리와 같다.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되어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논리가 서민의 호주머니에는 왜 적용이 안 되겠는가? 하루  담배 1갑을 피는 흡연자 1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돈이 연70만원이라는 데, 그래서 2조 8,000억이 재정으로 회수되는 데 그러면 서민들의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서민을 중심으로 도는 돈을 세금으로 빼앗기나 서민의 소비지출이 그만큼 주는 것이다. 동네 경제에서 소비 되어야 할 2조 8,000억이 국가의 주머니로 간다는 말이다.  더 쓰러질 내용이 있다. 담배세 인상의 여파를 잠재우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쓴다는 데 작금 초미의 관심사인 안전 문제를 속 떠져 흡연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부담지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다.  안전을 중시해서 지방에 주는 교부세를 서민의 등꼴을 빼서 준다니 쓰러 질 일이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돈은 온 국민이 상의해서 신선하게 마련해야 한다. 보건당국과 여당, 아니 야당까지 정윤회스캔들의 와중에 폭풍같을 비난을 피해가니 참 다행이겠다.

야당은 왜 있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참으로 괘씸할 것이다. 이명박정권 이후 가득이나 간접세의 비율이 높아져 조세형평성 시비가 커지고 있는 데 야당이 절대 서민의 간접세를 폭탄수준으로 늘리자는 여당의 강도짓에 힘 한번 써 보지도 않고 동의하니 “누굴 믿고 사냐?”는 탄식이 장안을 찌를 수밖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여당.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로 쥐어짜기만 하려 한다”는 법안 처리 저지 선언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담배세 저지 선언이 결국 서민에 대한 기만행위가 되어버렸으니 “야당은 뭐하냐?”는 원성이 귀를 때린다. 

소방안전교부세 왜 흡연자가 내나?

지금 우리의 정당판에서 진보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뿐이다. 진부한 이념대결에 바탕한 진보노선은 이미 있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는다. 현대 민주주의 정당체계하에서 가장 뚜렸한 진보는 직접세 확대, 간접세의 방어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세를 어느 정도 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렇게 폭탄을 퍼 붓 듯이 올리는 것은 막았어야 한다.

흡연방지를 위한 예산을 왜 흡연자들만 부담해야 하나? 청소년이나 여성들의 흡연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참여해야 할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  담배세를 걷어서 소방안전교부세 신설한다는 것이 맞는 처사인가?  야당은 담배세의 대폭인상은 서민증세, 간접세 비율 확대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이유 등를 들어 강력 반대하고 정부여당의 진정성있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을 추궁하고 법인세 슈퍼부자 증세 등 증세의 형평성논쟁을 이어갔어야 했다.

담배세 인상은 금연정책이 아니라 증세정책이다

담배세를 인상하면서 담배 갑에 흡연이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지를 경고하는 혐오성 광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도 납득키 어려운 일이다. 아마 담배회사들의 반대로비가 있었을 것이다. 담배회사의 반대로비가 없었다면 왜 효과적인 금연수단을 포기했나?  외국 선진국에서 담배세를 왕창 올리고 나서 흡연자들이 줄어든 것을 사례로 내세우며 담배세를 올리자고 한 정부가 또 하나의 효과적인 사례를 왜 실행하지 않았나? 정부는 이제 담배가 한 갑이라도 더 팔려야 좋은 것인가?   담배세를 어마어마하게 올려 세수를 늘리고 또 다른 직접세 증세를 하지 않으려면 담배세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다. 담배세가 주는 것을 정부가 진정 원하겠는가?  이제 담배세는 국민건강증진 예산, 소방안전예산의 중요한 축을 이루면서 정부로서는 그 세원이 줄면 정말 난처해 질 수밖에 없는  주요 국가 재정수입의 하나가 된 것이다. 머지않아 담배를 피워주는 우리 주위의 흡연자가 멀리하기에는 너무 고마운 당신이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외치던 박근혜정부가 국회까지 동원하여 사랑할 것이라고는 담배밖에 없는 흡연자들의 주머니를 확실히 털어 보겠다고 나섰다. 흡연자들이여, 담배 끊어 복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