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부터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7월 20일부터 처음으로 이 제도에 따른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었다. 기존의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받게 되고 신규 수급자 1만 1000 명이 포함되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신규대상자가 1만 1000명이라고 하지만 메르스 여파에 따른 신청이 저조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로 수혜자들의 기준을 완화했던 것도 사실이다.

맞춤형이란 주거,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와 교육급여 대상자를 일컬음인데 그것도 뭐 일단은 장애인과 일련의 차상위 계층들이 혜택을 받는다니 좋다고 치자. 그런데 이러한 맞춤형 복지 시대에 살고 있는 지역에 공공기관에 휠체어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전광역시 통계센터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유성구 장애인(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수가 1만 893명이고, 유성구 전체 인구대비 3.3%가 되는데 그것도 전민동은 2만 여명이 넘는 주민이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휠체어가 한 대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임시 동을 지어 주민들의 편의를 봐준다고 하지만 진입로에서 동사무소까지 들어가는 골목은 1차선 정도로 비좁아 차도 들어가기 어렵고, 장애인 보행 편의는 물론 민원을 위해 찾아온 장애인들이나 노약자가 앉기 불편한 회전식 의자에 휠체어가 없다는 현실이 행정편의를 고사하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거기에다 중증 장애인을 위해 대리인으로 업무를 맡아 준 사람들이 버거워 할 정도로 불친절하다.

 

유성구에서는 장애인차량을 위한 배려존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에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가 빈번해 구청장을 면담해 민원을 제기 한바가 있었다. 불편을 얘기 하였고, 다음날부터 유성구 관내 노후한 시설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여 배려존을 그려 놓은 것을 보았다.

 

살맛나는 세상이란 생각을 했었는데 작금의 현실이 구청장의 구민과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행정 의지와 능동적 마인드가 전달되지 않아 안타깝다.

그에 따른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노화된 것은 교체가 필요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관리가 불편하다고 창고에 들여놓고 민원이 오면 여직원이 힘겹게 꺼내는 것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전민동, 동사무소에는 휠체어가 없다. 맞춤형 복지도 중요하고, 취지도 좋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도움과 조력이 생산성 있는 복지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한다는 사실을 모든 공공기관은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시인·계간문학마당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