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관원, 특사경 및 명예감시원 등 392명 부정유통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기주, 이하 충남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9월 13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충남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2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등 280명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통단계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이들 성수품을 제조․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식육포장․가공업체, 홍삼․녹용․한과․떡류 등 건강․전통식품 제조업체 등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단속한다.

이어서 추석이 임박하여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또한, 수입쌀의 국산둔갑 및 혼합판매(양곡관리법 혼합금지)하는 행위 및 농식품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관세율로 수입되는 저가쌀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행위 및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품목(쇠고기 등)에 대한 축산물이력제를 통한 외국산의 국산둔갑 판매 위주로 중점 단속한다.

농식품 유통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지난 6월 28일 구축된 전자상거래 사이버 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3.0시대를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에 구축하고 있는 빅테이터를 수입농축산물의 통관이후 최종판매처까지 부정유통 방지에 활용할 것이다.추석대비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에 대하여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충남농관원과 관련기관(식약처 등)합동으로 원산지단속을 실시한다. 

또 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검사자료 및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수입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에 대하여는 최종판매처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충남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게 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고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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