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성명…"교육 불평등 초래할 것"
연합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월 7일 입법예고를 통해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미만이거나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에는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의 의도대로 추진될 경우 충남에서는 청양교육지원청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그동안 교육부는 경제적인 논리만을 내세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농산어촌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귀촌 의지마저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게다가) 이번에는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지원청마저도 통폐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어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고 원거리에서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한다는 처사는 헌법이 추구하는 복지국가 이념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지역의 교육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연합회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효율화 정책 철회 ▲교육복지 부실 초래 정책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충분히 수렴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정책 추진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