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환노위 국감 증인 불출석 관련 성명 발표

전국언론노조가 13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의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남 사장은 국회에 '언론사의 자유와 독립이 곧 민주주의의 기초인 올바른 여론 형성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기능의 핵심과 직결된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보냈다"면서 "대통령도, 정권도 없이 오직 자신의 옹호만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남용한 천박함만이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이어 "남 사장이 말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불출석 사유에는 대전일보 주최 대전 국제 포토저널리즘 전시회의 협조 요청을 위해 주한 영국대사 부부를 만나는 일정도 포함되어 있다. 남 사장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라 주한 영국대사를 위한 것이 되버렸다"고 꼬집었다.

특히 "오직 자신과 언론사, 그리고 이들의 옹호자들 만을 위한 아집과 독선으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더럽히지 말라"며 "당신들이 입에 올리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의 한 글자 한 글자는 오만한 입과 가벼운 키보드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다"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 사장은 국회 불출석이라는 위법행위를 넘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모욕한 당사자"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가 남 사장을 비롯해 출석요구에 불응한 증인들의 고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 사장은 당초 이날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A4 용지 2장 분량의 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감에서는 남 사장의 불출석을 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등 여야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전국언론노조가 발표한 성명 전문.
고대영, 백종문, 박대출, 남상현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지금처럼 더럽혀진 때가 있었는가.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 논쟁을 벌인 여당,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증인과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 모두 담합이나 한 것처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내세우고 있다.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MBC 김재철 전 사장, 백종문 미래전략 본부장, KBS 길환영 사장과 김시곤 전 보도국장 등에 대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지나친 갑질을 하면 안된다”며 반대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백종문 본부장은 증인 불출석 사유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침해 우려”를 내세웠다. 급기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증인으로 출석한 KBS 고대영 사장의 입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이정현 녹취록 관련 보도가 왜 나가지 못했는지 묻자 고대영 사장은 "보도본부장에게 보도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함께 출석한 보도국장에게 “답변하지마!”라는 지시까지 현장에서 내렸다.

이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옹호자들만을 위한 방패막일 뿐이다. 어떤 압력과 통제로부터의 자유만을 고집하는 자유는 결코 자유가 아니다. 언론의 독립과 자유란 '무엇으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넘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자유’인지를 명확히 할 때만이 자유와 독립이 된다. 42년 전 <자유언론실천선언>에서의 ‘자유’는 언론사만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자유, 국민을 위한 자유’였기에 동아일보 기자들은 해직을 무릅쓰고 4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왔던 것이다. 이명박 정권 이후 끝없는 절망과 외로움을 감내하며 오직 저널리스트의 길을 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6명의 해직 언론 노동자들 또한 다르지 않다.

이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감히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말할 수 있는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오직 ‘대통령을 위한 단식’으로 모든 약자와 소수자들의 마지막 수단인 단식을 더럽힌 것과 무엇이 다른가. 백종문 본부장과 고대영 사장은 최승호 피디, 박성제 기자와 정연욱 기자 앞에서,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과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 앞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말해 보라. 새누리당과 불출석 증인들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오직 자신과 정권만을 향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결국 천박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 환노위에서 대전일보 장길문 지부장의 해고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 출석을 요청한 남상현 사장을 보라. 남 사장은 국회에 “언론사의 자유와 독립이 곧 민주주의의 기초인 올바른 여론 형성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기능의 핵심과 직결된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보냈다. 여기에는 대통령도 정권도 없다. 오직 자신의 옹호만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남용한 천박함만이 드러났다. 남사장이 말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불출석 사유에는 대전일보 주최 대전 국제 포토저널리즘 전시회의 협조 요청을 위해 주한 영국대사 부부를 만나는 일정도 포함되어 있다. 국감 출석으로 만남을 취소할 경우 “외교적 결례”가 된단다. 남사장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라 주한 영국대사를 위한 것이 되버렸다.

오직 자신과 언론사, 그리고 이들의 옹호자들 만을 위한 아집과 독선으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희생과 투쟁의 역사를 더럽히지 말라. 당신들이 입에 올리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의 한 글자 한 글자는 오만한 입과 가벼운 키보드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다. 남상현 사장은 국회 불출석이라는 위법행위를 넘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모욕한 당사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가 남사장을 비롯해 출석요구에 불응한 증인들의 고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다.

2016년 10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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