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600여건, 주 1회 이상 하자발생…시행사와 소송 준비

LH아산에너지사업소가 잦은 하자발생에도 처리 완료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아산에너지사업소 전경.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에너지사업소가 막대한 예산을 들인 반면 수익성이 떨어져 수천억 원의 손실이 우려되고(본보 10월 12일자 <LH, 무리한 사업 추진에 수천억 날릴 판> 보도) 있는 가운데, 부실한 하자관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LH아산에너지사업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구)에게 보고된 ‘아산집단에너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요약보고서’ 등에 따르면 아산에너지사업장은 2007년 4월 착공부터 2016년 7월 현재까지 약 10여 년간 599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수치상으로만 따지면 매년 60여 건씩, 월 5회, 매주 1건 이상씩 문제가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이중 준공 뒤에 발생한 하자만 193건으로 30%가 넘는다.

분야별로는 ▲기계(272건)가 가장 많았고 ▲전기(126건) ▲건축·조경(102건) ▲계측(49건) ▲환경(18건) ▲열 공급(14건) ▲토목(13건) ▲배전(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계·전기 등 기술적인 분야가 전체의 66.44%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다.

특히, 잦은 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처리 완료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체 하자건수 599건 중 284건이 처리가 완료, 완료율은 47.41%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열 공급 분야’의 경우, 14건 중 한 건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에너지시설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 같은 잦은 하자와 낮은 처리실적의 배경에는 LH와 시공사간의 불협화음이 존재한다. 시공은 경남기업㈜이 70%, 롯데건설㈜이 30%를 맡았고 하자보수는 3년, 5년, 10년 단위로 정산해서 처리하기로 돼있다. 

하지만 경남기업㈜의 경우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롯데건설㈜과도 올 초까지 하자보수와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인정기준 및 처리범위에 의견이 갈리면서 합의가 불발, 결국 법정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H아산에너지사업단 관계자는 “하자보수 5년차 정산이 끝난 상황에서 처리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시공사에서 인정하는 범위와 처리기준에서 의견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며 “지난 9월 법무실에 소송진행을 요청했고, 현재는 소송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감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LH아산에너지사업소는 ‘아산배방 택지개발지구’ 인근인 천안시 불당동·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세교리·휴대리, 탕정면 매곡리 일원 368만3200㎡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시설로 2053억 원을 투입해 2007년 4월 착공, 2011년 1월 종합준공을 마쳤다.

그러나 가동 첫해에만 25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5년이 돼야 누적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분석되는 등 수익성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떨어져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마저도 2012년 입찰이 수차례 유찰되면서 2017년으로 재입찰 시기를 늦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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