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사업제안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전시 ‘민간도시공원 조성사업’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사업추진 형태를 공모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섭 대전시의원(유성2, 더민주)은 6일 시정질의에서 “대전시가 월평근린공원 등 민간도시공원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사업제안 순서만으로 우선협상권을 부여해 다른 업체의 사업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제안방식과 공모방식 중 하나를 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대전시는 제안방식을 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방식이 불러올 수 있는 특혜시비의 위험성을 제기한 셈.

김동섭 의원은 “제안서 검토에 우선권을 주는 행위(제안방식)가 자칫 특혜시비로 불거질 수밖에 없어 상당수 자치단체가 공모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며 “대전시보다 앞서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의 경우, 사업제안이 2건 이상 접수되면 공모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특혜시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안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두고두고 특혜시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다”며 “이에 대한 대전시 입장이 뭐냐”고 권선택 시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권선택 시장은 “대전시에 유리한 사업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권 시장은 “대전시는 공원조성의 방식, 면적, 시민편의시설 등을 고려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가능한 제안방식을 채택했다”며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검사 등 관련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주민의견수렴 등 시민공론화 과정을 보다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권 시장 답변 이후, 김동섭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대전시 민간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어떤 단계에 이르렀는지 설명해 달라’는 보충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월평 갈마·정림 근린공원, 매봉 근린공원 등 3개 지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등 상당부분 (사업이) 진척된 것으로 안다”며 “협약은 체결됐는지, 사업시행자가 지정됐는지,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고시는 이뤄졌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권선택 시장은 이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다만 “제안방식과 공모방식 사이에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제안방식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충분한 조정과 협상이 가능한 방식이기에 대부분 (지자체가) 제안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혜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제안방식의 단점에도 불구, ‘조정과 협상 폭이 크다’는 장점을 반복해서 강조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