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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대선 빅이슈' 되나

불씨 당긴 안희정·남경필, 대권 주자들 공약화 주목

류재민 기자2017.01.10 15:31:35

▲안희정 충남지사(왼쪽)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한 뒤 '주먹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불씨를 당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차기 대선에서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균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긴 하지만, 개헌론과 반대 여론을 어떻게 해결할지 숙제도 만만치 않다.

앞서 안 지사와 남 지사는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충청 민심 겨냥 대권 주자 공약 이어질 듯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대검찰청) 등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함으로써 입법과 사법, 행정이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안 지사가 지속적으로 주창해 온 분권이나 국토균형발전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내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포장(명분)일 뿐, 속내(내용물)는 결국 충청권 표심을 얻으려는 이벤트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역대 대선에서 충청 표심을 얻은 후보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치권에선 충청 민심이 곧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다.

특히 충청 출신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반기문(72)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수도 이전은 ‘반기문 대망론’을 견제하는 의미도 깔려져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12일 귀국 예정인 반 전 총장도 행정수도 이전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등 야권 주자들도 수도 이전에 동의하고 있어 차기 대선에서 세종시 수도 이전은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세종시 MB정부 시절 수정안을 주도해 뭇매를 맞았던 정운찬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 출연해 “지금처럼 행정부의 반만이 세종시에 가 있는 어정쩡한 상황을 탈피해야 된다”면서 “그러려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는 것이 한 방법”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했다.

이를 의식한 듯 안 지사와 남 지사는 오후 기자회견에서 “모든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다. 충청권 지역사회는 이들의 기자회견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충청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환영 잇따라

세종세종시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금 수도권은 모든 권력과 자본, 인구가 집중돼 고도 비만에 시달리지만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과도한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으로 동맥경화에 걸린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두 지사의 공약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그는 “25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성장하려면 세종시는 정치·행정수도, 서울시는 경제·문화수도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 여‧야를 대표하는 두 젊은 정치지도자의 결의를 매우 뜻 깊게 받아들이며 크게 환영하는 바”라며 “충남도당은 안희정, 남경필 지사의 이 같은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반겼다.

개헌, 국론분열 해소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아

하지만 세종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해결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무엇보다 ‘개헌’의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행정수도 이전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핵심으로 한 행정수도 이전은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등 개헌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긴 했지만, 4당 체제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하나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수도권 거주민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난제다. 지난 MB정부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격렬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하며 국론분열을 불러왔던 전례가 있다.

때문에 청와대와 국회가 위치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심의 반발과 충청권 포퓰리즘이란 비판적 시각을 어떻게 달랠지도 숙제다.

정 전 총리는 “헌법을 바꿔서라도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가든지 그게 어렵다면 아예 제가 개선안에서 말했듯이 세종시를 기업도시, 교육도시, 과학도시,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가 있는 정부의 일부를 서울로 되돌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들이 편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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