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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민 “정부, 우리 쌀 지킬 의지 있는가”

전농 충남도연맹 등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발표 반발

안성원 기자2017.01.11 16:12:52

▲충남지역 농민들이 지난해 12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2016년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수실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지역 농민들이 지난해 12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2016년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수실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도본부는 1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197억 원 환수 조치 소식을 들은 농민들은 가슴에 천불이 나고 분노가 극에 달한다”며 “미국쌀 수입하자고 우리쌀 키우는 농민들을 수탈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정부는 쌀값 하락의 원인을 ‘2015년산 재고’와 ‘미질 저화’로 들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쌀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급이 늘어 쌀값이 떨어진다면 공급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고 수입쌀을 들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9에도 밥쌀 수입을 강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럼에도 오히려 지원금을 환수하려 한다.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가에 제재를 가하고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군사독제시대 횡횅했던 연대책임과 5호담당제가 부활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으며, “우리쌀을 포기하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농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 시 매입현장에서 우선 지급하는 대금으로, 추후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확정(다음해 1월)해 나머지 차액 정산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선지급금은 8월 산지쌀값 93%수준인 4만5000원(1등급 포대벼 40kg 기준)으로 결정됐으나, 산지 쌀값 하락으로 매입가격이 이보다 낮은 4만4140원(1등급 기준)으로 확정돼, 포대 당 860원의 반환금 발생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중 지자체와 농가별 반환금액을 확정하고, 2월부터 농협을 통해 우선지급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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