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제안 5개 과제 제안…주민자치세, 공공형어린이집, 4대강 생태복원 등
안 지사는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의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5가지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지난해 9월 9가지 과제를 제시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브리핑은 충남도정에서 발굴한 정책을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주민세→동네자치세 개편 ▲농촌맞춤형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구축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4대강 사업 생태계 복원 ▲지역유망중소기업 벤처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먼저, 기존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대의제’와 ‘직접참여’가 균형을 이루도록 주민세를 주민자치세로 전환해 동네자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
안 지사는 “도 전체 주민세 82억 4000만 원을 211개 읍·면 자치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며 “2년 전 시장·군수들과 주민세를 주민자치재원으로 활용하자고 합의했지만,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합의만으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 지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천에서 원류로 합류하도록 유도한 건 좋은 성과였지만, 대규모 준설과 보 사업은 아무리 봐도 잘못됐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며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충남도가 4년간 금강을 모니터링 한 결과 유속저하로 습지가 감소하고 녹조현상이 반복되는 등 하천생태계가 무너졌다”며 “22조 원을 들여 만든 보를 당장 허무는 것은 어려우니, 상시 개방해 유속을 증가시켜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시키자. 이용하지 않는 자전거도로, 각종 레저공간도 복원해 생태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지역에 비해 극심한 고령화, 낮은 인구밀도와 소득수준 등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복지·보건 통합서비스도 제안했다.
"멀리 떨어진 시·군단위 복지시설 이용이 힘든 농촌지역민의 실정을 감안해 집 근처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복지·의료 기관을 읍·면단위에 전진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의 기능을 통합하자"는 게 안 지사의 구상이다.
또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중간형태인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에서 우수한 시설을 선정해 운영비를 추가 지원, 국·공립 수준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30%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공립 시설을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은 전체 3만5000개소 중 1991개소(충남 105개소)를 지정, 5.7% 수준을 보인다.
이밖에도 안 지사는 “수도권에 70%이상 집중된 유망중소기업 벤처투자를 지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에서 꺼리는 초기창업기업, 여성기업 등에 정부가 공동투자하고, 손실이 발생할 때 우선 부담하는 ‘정부손실우선충당제도’를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적용하자는 제안이 눈에 띈다. 아울러 정보제공, 투자자문기능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지사는 “지난해 발표한 전력수급계획 및 요금체계 개선 등 9개 정책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을 위한 토론을 진행 중이다. 오늘 5개 정책과제도 마찬가지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이 따른다면 지역 현안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충남도 현장의 제안이 대한민국을 더 나아지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더 좋은 지방자치,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