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중요한 기로에 섰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궤도수정’을 공언하고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은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서 어떤 접점을 찾게 될지 주목된다.

권 시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수도 민간투자 논란 초기에 반발여론에 정면대응 했던 모습과 달리, 이번엔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다만, 권 시장은 행정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기존 5개 근린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검증장치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소통부족, 특혜시비 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검증장치를 도입하겠지만,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

사업진척 속도가 가장 빠른 월평근린공원 주변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권 시장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사업추진 방식이 일방적”이라며 민간사업자에 의한 개발이 아닌 대전시 주도의 공공개발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전시가 국고보조를 받거나 지방채 발행 등 재원마련을 통해 사유지를 매입한 뒤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아닌 환경과 보전의 가치를 우선한 공익개발에 나서달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

그러나 대전시와 대책위가 ‘사업추진’과 ‘사업추진 백지화’를 사이에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주장을 펴고 있는 만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업의 투명성 확보 등을 주장하며 문제제기를 해 온 김동섭 시의원(유성2, 더민주)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한 발 물러섰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의 첫 단추를 뀄다고 판단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사업추진 방식과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대전시와 반대단체가) 얼마든지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특례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의 논쟁으로 흐르면 답을 찾기 어려워진다”며 “대전시가 사업속도를 한 발 더 늦추더라도,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을 맡기는 방식이 아닌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시민대토론회’ 같은 여론수렴 장치, 찬성과 반대 측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포함시킨 갑천 친수구역 논의가 깔끔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신뢰를 바탕에 두지 않은 민·관 거버넌스 출현은 또 다른 불신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23일 제시한 ‘특례사업 개선대책’이 시민사회에 크게 어필하지 못할 경우,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 또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