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주장...16일 판결 주목

권선택 대전시장이 6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사진은 권 시장이 파기환송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전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권 시장은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권 시장은 6일 오후 2시부터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위해 법정 중앙 발언대에 섰다.

그는 이날 검찰측 주심문과 변호인측의 반대심문 등 총 2시간 30분 가까이 발언대에서 자신이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에 고문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와 활동 상황 등을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측이 포럼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한 것이냐고 추궁하면 강하게 반박하며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

이동수 검사가 "2012년 19대 총선 낙선 후 정치 재개를 위해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면서 포럼을 통해 정치활동을 한 것 아니냐"고 압박하자 권 시장은 "정치 활동보다는 사회적 활동을 지속한다는 의미에서 포럼에 고문으로 참여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권 시장은 "시장선거를 위한 정치 활동을 위해 포럼에서 기획하고 준비했던 것도 아니며 포럼 설립과 운영 계획 수립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포럼이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도 아니다"라고 이 검사의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권 시장은 전통시장 방문이나 경제투어에 매번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이 검사를 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현장을 찾았던 것이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찾은 것은 아니"라면서 "당시 나는 명함도 없었고 포럼 회원들과 함께 경제를 위한 활동만 했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그러면서 포럼이 통상적인 정치인들처럼 '씽크탱크'라는 사실을 내세웠다.

그는 "대부분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기 위해 씽크탱크를 두는 데 제 입장에서 포럼이 씽크탱크라고 생각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노영보 변호사는 이같은 권 시장의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 포럼'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위해 활동 중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이 검사가 출판기념회를 문제삼자 "낙선한 정치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잊혀지는 것"이라며 "잊혀지지 않기 위해 때때로 출판기념회를 하는 데 당시는 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았을 때"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이 검사의 심문에는 즉각 반박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등으로 일관한 데 반해 변호인측의 심문에는 "맞다" "그렇다" 등으로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드렸고 150만 대전시민의 수장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4년 임기 중 1년 남은 상황에서 잘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 시장의 이런 법정 진술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다시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면 시정에 탄력이 예상되며, 반대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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