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전시와 시민단체간 갈등, 찬성 반대측 민민(民民)갈등,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 등 논쟁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중이다. 

16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평공원 민간특례 시민대책토론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찬반갈등을 여실히 보여줬다.

찬성 측 발제를 맡은 이범주 시 공원녹지과장은 “2020년 도시공원 해제가 이뤄지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 토지소유주들이 등산로를 막는 등 사실상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특례사업 시행으로 최소한의 공원기능은 살려야 한다는 의미다.

반대 측 발제자인 양흥모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 등 월평공원의 공익기능을 강조하며 환경영향성 평가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양 처장은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교통량 증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자들도 각각 찬반의견을 내세우며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김용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며 “더 큰 공익을 만들어내는 사업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민간특례사업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제가 봐도 월평공원 특례사업에서 개발사업비 대비 공원조성비가 현저하게 적다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며 “공공의 편익이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반대측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정우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번 파괴된 환경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공원조성이란 국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국가차원의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월평공원 인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정현 시의원(서구4, 더민주)은 석연치 않은 대전시 행정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회는 사업자 선정방식 등 특혜의혹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전시 사업방식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기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 15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월평공원 특례사업’ 찬반논란이 지역사회 뜨거운 이슈임을 입증했다. 특히 토지소유주들은 “그동안 제약받은 재산권을 이제라도 보상 받아야겠다”며 조속한 특례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특례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반대 측 시민의견도 여럿 나왔다. 자신을 ‘봉산초등학교 학부모’라고 밝힌 한 시민은 “월평공원은 아이들의 살아 있는 교육현장”이라며 “아파트를 짓겠다며 도솔산을 공사장으로 만들겠다는 어른들의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대전시를 질타했다.

토론회에 앞서 ‘도솔산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선택 대전시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권 시장을 향해 “사회적 자본인 월평공원을 건설업자 배만 불리는 아파트 건설사업에 넘겨서는 안된다”며 “정보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는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으나, 불통행정에 비판이 이어지자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