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판에서 검찰과 김성진간 신경전에 쓴소리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창조경제 대표적 기업인으로 촉망받던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33)씨가 한순간에 수백억대 사기범으로 추락한 가운데, 28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이 김 대표와 검찰간 신경전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측은 지난 21일 공판때처럼 신경전을 벌였다.

문제는 신경전을 벌인 이유가 이 사건의 본질인 사기 행각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김씨측이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증인 불출석 및 허위 진술 등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검찰이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혐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허위 증거를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재판 지연을 위해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증거를 조작했으며 진술 회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관련된 증거 등이 담긴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이외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의 접견 금지 및 물품 수수 통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씨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씨는 "제가 구속된 이후 충격이 커서 아침 저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약을 먹고 진술하면 증거로서 오염될 수 있다고 해서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이라며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김성진 죽이기를 하겠다'고 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만큼 그에 대한 판단도 받아볼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씨 변호인인 황혁 변호사도 "피고인이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죽이겠다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말살하려했다는 얘길 듣고 충격받아 조사에 협조를 안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반감을 갖고 진술하지 않는다고 접견 금지를 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거들었다.

이처럼 양측의 서로 엇갈린 얘기를 듣고 있던 재판장이 말문을 열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출석하든 불출석하든 그건 피고인과 검찰과의 문제지만 오늘까지 세번째 증인을 소환했는데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검찰은 피고인이 증인 출석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그런 일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이날 오후 2시부터 검찰과 김씨측에서 요청한 증인 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하면서 증인 신문은 또 미뤄졌다. 재판장은 이같은 문제를 꼬집은 것으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과태료 처분했다.

재판장은 "검찰과 피고인간 기류가 뭔지는 모르지만 재판은 해야 한다"면서 "법정에서 충실히 공방을 벌여야지 다른 방식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검찰과 김씨측에 일침을 가했다.

이러는 사이 김씨에 대한 수백억대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측이 요청한 접근금지 요청에 대해 조만간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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