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보도>=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어민들이 노박래 서천군수에게 향했던 분노를 뒤로 하고 일단 군과 협력키로 한 것.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과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본보 3월 27일자 '서천군 서면 어민들 “신서천화력 허가 취소하라”' 보도 등>

10일 군과 서면 어업인협의체(이하 협의체) 등에 따르면, 이날 노박래 서천군수와 군 관계자, 협의체 임원진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노 군수의 긴급 제안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군은 본래 10일 예고됐던 산자부장관, 해수부장관, 한국중부발전사장 등의 고발을 잠정 보류할 것과 장기적인 사태해결 모색을 위해 협의과정 일체를 군에 위임할 것을 협의체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일단 이를 수용키로 했다. 그동안 군의 미진한 행정에 분개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노 군수에게 시간과 명분을 준 뒤, 이후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을 때 책임을 물겠다는 판단에서다. 대선으로 인해 노 군수의 주민소환제 추진이 다음달 10일로 연기됐고, 주민피해보상 등 해결방안 협의도 난항을 보이며 사태의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신서천화력 해상공사와 관련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구역만큼 조업구역이 축소됨에 따라 ‘대체 어장조성’과 ‘피해보상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중부발전이 해상공사 시행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합의서 작성, 어업 활성화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협의안을 제시했지만, 협의체는 신뢰감이 무너진 상황에서 중부발전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전에 제출돼야 할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누락하고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는 등 위법적인 절차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군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법리검토와 해수부·산자부 등에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등 진상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신서천화력발전소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얻어 건설중인 부두시설로 석탄을 해상으로 운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어민들과의 갈등이 장기화 되면 자칫 향후 항만·항로 지정, 준설 등 산적해 있는 절차들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해상공사에 따른 피해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한 어업피해조사용역 착수 합의서 작성, 향후 항만·항로 지정계획 설명회 개최, 어민들과의 공식적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중부발전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수산업피해와 관련해 어민들이 만족할만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주 협의체위원장은 “그동안 군의 책임을 물으며 질타해왔지만, 시간과 명분을 줄 필요도 있다고 판단됐기에 군의 제안을 수락했다. 노 군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언제든 사안이 되면 협의하고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주민소환제가 연기된 것이지 취소된 것은 아니다. 노 군수도 적극적인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난 6일 조이환 충남도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어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최소한 사태파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