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대전시가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며 ‘검증 자문단’을 구성했지만, 비판의견을 가진 전문가나 시민단체를 배제해 ‘명분 쌓기를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2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첫 자문회의도 개최했다. 

이범주 시 공원녹지과장은 자문단 구성 이유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에서 환경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검증과 자문을 강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선택 대전시장도 자문단 활동에 상당한 기대를 표시했다. 권 시장은 “민간공원 사업에 논란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경보전 등을 제기하는 반대의견도 일리는 있다. 문제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시장은 “재정사업으로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2~3조 원의 재정을 염출할 방법이 없다”며 “지금 방식은 최선이 아니고 차선책”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권 시장은 진행 중인 행정절차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란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환경성, 경관, 재해, 교통평가 등 법정 절차대로 갈 것”이라며 “다만 포괄적 차원에서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고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검증단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시의 검증 자문단 구성 시작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동섭 대전시의원(유성2, 민주당)은 “민간공원사업 찬성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이자 요식행위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쪽에서는 좀 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식적으로 시민대책위에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 협의하지 않았다. 과연 제대로 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단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런 방식의 정책추진으로 인해 주민과 시민단체 간의 갈등, 자치단체와의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이날 대전시가 위촉한 21명의 자문단에 이동한 환경녹지국장과 이범주 공원녹지과장 등 시공무원 6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월평공원 특례사업 예정지에 지역구를 둔 박정현 시의원(서구4, 민주당) 등 시의원 여럿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찬성 측 시의원 1명만 자문단에 포함시킨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자문단에 참여한 박희진 복지환경위원장(대덕1, 한국당)은 최근 모 지역언론에 ‘미 조성 도시공원, 민간재원을 활용해 개발해야’ 제목의 기고를 하는 등 사실상 특례사업 찬성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시 산하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과 건축과 조경 등 특례사업 추진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도 여럿 자문단에 포함됐다. ‘자문단이 아니라 추진단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비판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디트뉴스24> 질문에 “자문단 구성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증 자문단 명단.

박천보 한밭대, 이시영 배재대, 김중헌 대전대, 이규현 한남대, 정재호 목원대 교수. 문봉국 회계사, 심재필 변호사, 이인세 대전·충남 생명의 숲 사무처장,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 강희영 대전곤충생태관, 김동일 한국조경기술연구소장, 서정희 건축사, 이상희 대전조경협회 고문, 성완석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지회 사무처장, 박희진 시의원, 대전시 이동한 환경녹지국장, 이범주 공원녹지과장, 임진찬 교통정책과장, 손욱원 도시계획과장, 정범희 주택정책과장, 이진석 도시경관과장. 이상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