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제 분야 TV 방송토론서 후보별 대응 방안 '온도차'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2차, 경제 분야)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청구와 관련해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청구했다.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문 "다음 정부에 넘겨 충분한 공론화와 국회 비준 필요"
이에 문 후보는 “사드는 안보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가 됐다. 10억불이면 1조2000억이다.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된다. 그 때문에라도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에 넘겨야한다”고 말했다.
심 "이 정도면 안보 아닌 장사, 다시 가져가라고 해야"
그러면서 “이 정도면 안보가 아니라 장사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모호하고 말 바꾸고 눈치 보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돈 내라고 하면 사드 다시 가져가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여러 번 얘기 했지만 사드배치 할지 말지는 다음 정부 넘겨서 충분한 공론화와 국회 비준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유 "이미 안내기로 합의..돈 낼 것 같으면 사오면 돼"
문 후보는 “미국 새 대통령이 10억불을 내라는 건 사드 구입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고 유 후보는 “제가 설득해서 안낼 수 있다. 이미 안내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문 후보는 또다시 “10억 달러를 내도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느냐”고 물었고 유 후보는 “만약 (미국에)10억 달러를 낼 것 같으면 한 개 포대 사오면 되지 왜 빌리느냐. 그거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정부 발표도 믿을 수 없다. 그때 합의했어도 그 전 정부 이야기다. 아무리 한미가 합의했어도 국내에서는 국회 비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 후보는 “그건 국방부 합의를 모르시고 하는 말”이라며 날을 세웠다.
안 "우리가 비용 부담할 일 없어..체결된 합의대로 갈 것"
문 후보는 “10억불을 우리가 부담하게 된다면 국회 비준절차 없이 하자는 건가”라고 재차 따졌고, 안 후보는 “그건 지금 논점에서 벗어났다. 다음 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할 일 중 하나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야기도 있다. 다음 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할 것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곧바로 문 후보는 “사드배치에 대해 (후보들이)다 찬성이라고 하니까 (미국에서)비용도 부담하라고 하고, 한미FTA도 (재협상)주장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였는데, 대미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렸다”고 지적했고, 안 후보는 “협상 문제를 떠났다. 한미 동맹은 중요한 요소”라고 반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 가량으로 추산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