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에 앞서 추진하기로 한 ‘스마트 트램’ 시범사업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본 사업에 앞서 교통낙후지역에 교통편의를 우선 제공하고, 트램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거창한 목표가 제시됐지만 빛바랜 청사진이 돼 버렸다. 

시범사업인 ‘스마트 트램’ 구상은 트램 본선 노선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4월 28일 발표됐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직접 언론브리핑을 통해 2개 시범노선과 사업방식, 소요비용 등을 소개했다. 

당시 대전시는 교통 소외지역으로 손꼽히는 동구 동부네거리에서 중리네거리와 대덕구 법동을 거쳐 동부여성가족원에 이르는 2.7 ㎞구간을 A라인으로, 경제성이 높고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유성구 충남대에서 유성온천역을 거쳐 원골네거리에 이르는 2.4㎞를 B라인으로 설정했다. 

사업비는 A라인이 446억 원, B라인이 415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대전시는 별도의 참고자료를 통해 “시범노선 조기건설을 위해 사업비 500억 원 미만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재정법 37조에 근거해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야 하기에 사업규모를 그 이하로 조정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계획대로라면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가야 하지만 ‘스마트 트램’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전액 시비 투입을 약속했던 A라인은 일부 설계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되긴 했지만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B라인 시범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전시 실무부서인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대외여건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외부요인 때문에 시범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A라인의 경우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법적·행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국비 공모사업 추진을 기대했던 B라인은 공모사업 발표가 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물론 대전시 해명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추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대전시 ‘스마트 트램’ 구상은 권선택 시장 당선 직후인 2014년 12월 처음 나온 것으로, 교통 소외지역인 동구~대덕구에 지선개념의 트램 5㎞ 구간을 먼저 개통시키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당시 권선택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1000억 원 미만의 사업이기에 시비를 투입해 2018년까지 개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때문에 시민들은 지난해 4월 발표된 2개 스마트 트램 노선에 대해, 대전시가 1000억 원의 예산을 둘로 쪼개 500억 원대 시범사업을 2개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중앙정부 협의나 승인과 무관하게, 대전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믿음도 존재했다.    

결과적으로 이 믿음은 허물어질 전망이다. 대전시 약속이 두 차례나 ‘후퇴’ 내지 번복됐기 때문.   

동구·대덕구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스마트 트램’은 5㎞구간 2018년 개통에서 2.7㎞구간 2020년 개통으로 후퇴한데 이어, 현재는 이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전시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유성구 주민도 마찬가지다. 국비사업을 전제로 한 B라인 시범사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시범사업 청사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은 거의 없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행정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대덕구 송촌동 주민 박모씨는 “대전시가 ‘스마트 트램’ 사업을 약속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만약 (사업추진이 늦어진다는 게) 사실이라면 대전시 행정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낙담했다. 

시민단체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것이라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어야 한다”며 “시범노선이 문제가 아니라 트램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