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공직사회 반발여론 의식…“부작용 최소화 노력”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이

<연속보도> =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이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신중하게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군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반대 주장과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본보 21일자 <시·군 행감 나선 충남도의회, 스스로 당당한가>보도 등)

윤 의장은 지난 23일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디트뉴스>의 보도 등 ‘시·군 행감 조례’에 반대하는 주장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을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혀 그런(시·군 길들이기 등) 의도가 없다고 말씀드린다. 과거에도 시행된 적이 있었지만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시·군의회가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도의회의 행감에서 발견되는 성과가 나오기도 했다”며 “시·군 단체장들이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윤 의장은 “조례가 통과된 이상 시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면서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되도록 시행 시기를 내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다. 정 여건이 안 된다면 제 임기 동안에는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론’을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적지 않았다. 도의원들 역시 지역정치에 밀접하기 때문에 내놓고 표현하기 어려운 민감한 부분이 많다”며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민했지만, 도의회 대표로서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결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계속해서 그는 “의견수렴이 충분치 못했고,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추진해 논란을 가중시켰다는 언론들의 평가를 인정한다.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끝으로 윤 의장은 “조례통과 과정에서는 진통이 발생했지만 시행단계에서는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군행감 조례에 대한 잡음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시·군의장단협의회와 공무원노조의 반대에 이어 시장·군수협의회도 다음달 10일 안희정 충남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번 ‘시·군 행감 조례’가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라는 도정방침과 위배되는 점을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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