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탈권위·개혁 긍정평가 속 인사난맥·안보불안 등 국내외 현안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은 가운데 과제도 만만치 않다. 사진: 지난 5월 10일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국정농단 사태로 치러진 조기 대선과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이지만,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보여준 파격과 탈(脫)권위 행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했던 국정 안정화와 침체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 내건 文 정부 초반 대체로 '호평'
취임 100일 여론조사 YS 이어 역대 2번째 높아

반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국민통합’과 ‘적폐청산’ 중 후자에 보다 초점이 맞춰지면서 적잖은 부작용도 노출했다. 하지만 여전히 70%가 넘는 높은 국정수행 지지도를 기록하며 지난 100일간 국정운영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걸어온 지난 100일 동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무엇보다 ‘소통’과 ‘개혁’이다.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향하면서 차 밖으로 나와 걸으며 시민들과 악수하고, 어느 장소에서든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고,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도 개방했다. 회의에 앞서 손수 커피를 따라 마시거나 직접 웃옷을 벗고, 비서동에 집무실에 마련해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 철학으로 삼으면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장기화된 국정공백을 메우고, 국가의 틀을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 페이스북.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8~10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8%로 나왔다. 이는 같은 기관이 조사한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여론조사와 비교해 김영삼 전 대통령(83%)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으로 드러난 ‘검찰 개혁’ 의지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 구성 및 방산비리 척결 지시 등 ‘적폐 청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필두로 한 재벌개혁 의지에 대한 호응도 높은 편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는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 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10%),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0%)등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스스로 자초한 인사 난맥, 야당과 협치 '요원'
북핵·사드배치 둘러싼 안보 불안..동북아 외교도 '복잡다단'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인사 과정에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인사비리 5대 원칙이 무너지면서 야권과 충돌하는 등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청와대 제공.
지난 달 6일 G20정상회담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등과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긍정 평가의 반대편에는 부정적인 평가도 뒤따르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역대 정권 초기마다 불거진 인사난맥은 문재인 정부도 피하지 못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인사배제 5대 원칙(병역면탈·위장전입·세금탈루·부동산투기·논문표절)을 어기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혔다.

이 결과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인사 과정에서 중도 낙마하거나 자진 사퇴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수월한 전·현직 국회의원 6명(전체 35.2%)을 내각에 앉히면서 조각(組閣)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이 뒤따랐고, 야당과의 협치가 무너진 발화점이 됐다.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향후 인선에서도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잠재해 있다. 또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부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MB(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는 ‘보복정치’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편 외교·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여부를 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모호한 태도는 자칫 미·중 양국 모두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도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양국간 관계회복도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 각각 첨예한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란 변수까지 감안하면 동북아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이 다 되도록 주요 4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대사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런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다.

탈핵·부동산대책·증세·지방분권·개헌..文 정부 안착 좌우할 현안들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지방분권과 개헌 등을 어떤 형태로 추진할 지가 관심사다.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 이후 단체 기념촬영 모습. 청와대 제공.
이밖에 선심성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정책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탈핵 정책, 8·2 부동산종합대책, 초고소득자 증세 등의 성패 여부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안착을 좌우할 공산이 높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제2국무회의 신설 등 지방분권 정책과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기로 한 개헌 국민투표 등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처럼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소통과 탈 권위, 개혁을 앞세워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국에 격랑을 일으킬 만한 현안이 곳곳에 뇌관처럼 박혀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과 수평적 당·청관계, 야권과의 협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100일간이 성과와 과제,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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