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승진 '13.3년' 전국최장…중앙부처 고위직 전입 ‘무방비’ 지적

충남도 공무원노조가 도의 사무관 이상 인사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전국에서 사무관 승진소요기간이 가장 오래 걸림에도 중앙부처에 고위직 자리를 무방비적으로 개방하고 있어 본청 직원들의 승진적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충남도청 공무원들이 도의 사무관급 고위직 인사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사무관 승진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긴 13년이 넘어가는 마당에, 중앙부처의 사무관 파견에는 무방비적으로 개방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청남도 공무원노조(이하 노조)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도의 인사정책을 비판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로의 A서기관이 도로 전입 왔다. A서기관은 도 소속 서기관으로 행안부 지역진흥재단에 파견 근무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사발령 내용은 공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인사부서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2년 한시 정원으로 1~2년 이내에 복귀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노조가 직접 확인한 결과 A서기관은 오히려 올 연말에 도청으로 들어오길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A사무관 같은 사례가 부이사관 6명, 서기관 4명, 사무관 8명 등 무려 18명에 달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특히, ‘충남도 중기인적자원관리계획’에 따라 도는 매년 중앙부처로부터 2~3명의 수습사무관을 받을 예정이다. 2027년에 이르면 약 25명의 젊은 사무관들이 도청조직 전면에 배치될 것이라는 게 노조는 예상이다. 

여기에 법적인 행안부 자리나 지방고시를 더하면 8, 9급부터 시작한 직원들의 사무관 승진은 더욱 요원한 형편. 

실제, 올해 8월 20일자로 수습사무관 3명이 충남도에 정식 인사발령을 받았으며, 행안부가 발표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자료’를 보면 충남도의 사무관 승진소요기간(6급→5급)은 13.3년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다. 

전국평균(11.4년)보다 2년가량 길고, 가장 빠른 세종(5.2년)보다 두 배 이상 인근 대전(10.3년), 충북(11.5년)과 비교해도 훨씬 뒤처진다.   

노조는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행안부 출신의 인사정책 담당자가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친정(행안부) 식구들을 챙기느라 도청 공무원의 입장을 고려치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인사부서 담당자 전보조치 및 (행안부 등) 일방전입자 원대복귀 대책마련 ▲‘중기인적자원관리계획’ 전면 백지화 ▲과도한 고시 임용 중단 및 사무관 승진소요연수 단축 대책 강구 등을 촉구했다.

김태신 위원장은 “도가 중앙부처의 인사에 워낙 협조적이다 보니 인사혁신분야 상까지 받았다. 이런 기형적인 인사시스템이 지속되면 7~9급으로 시작하는 공무원은 국장은커녕 과장 승진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인근 경북도는 우리보다 2~3년 먼저 승진하는데다, 인사적체가 심하지 않아도 5급 이상의 고시출신과 행안부 출신의 일방전입을 배제한 지 오래”라며 “충남은 고시 사무관을 채용할 때 무보직 신규발령을 낸 뒤, 자리가 날 때 발령을 내면 되는데도 도 고유자원이 가야될 자리까지 빼앗아서 앉히고 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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