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 끌어내며 '캐스팅보트' 존재감 과시
김이수 헌법재판소 후보자 임명동의안(인준안)이 지난 11일 국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지 110일 만이다.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는 293명이 출석했다. 민주당은 120명 전원, 자유한국당은 107명 중 102명, 국민의당은 40명 중 39명이 참석했다. 바른정당(20명)과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대한애국당(1명), 나머지 3명은 무소속 의원들이다.
안철수, 낙승 예상했던 정부 여당에 '뒤통수'
표결 결과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145표로 같았고, 기권 1표, 무효 2표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표를 던졌을 것을 감안하면 확실한 찬성표는 민주당·정의당·새민중정당의 128표다.
가결에 필요한 표가 2표 모자랐다고 봤을 때 국민의당에서 20표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얘기다. 국민의당은 표결에 앞서 ‘자유투표’ 방침을 세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호남투어’를 하고 돌아온 점 등으로 미루어 표결 가결을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고 했던 안철수 대표가 정부·여당과 부딪친 첫 싸움에서 먼저 웃었다. 동시에 다당제 체제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강하고 선명한’ 야당을 표방한 안 대표 입장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호남 기반 민주당·국민의당 동시 타격 '불가피'
당·청 지지율 고공행진 한풀 꺾일 듯..野 결집력 지속성 가질까
반면 안 대표에게 뒤통수를 맞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당을 한국당과의 ‘적폐연대’로 규정했다. 호남 민심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전달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엊그제 국민의당이 2박 3일 호남투어 일정을 마친 결과가 결국 헌재소장 부결이었다는 것에 동의할 호남 민심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인준안이 부결되자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며 “여당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정부 여당으로서 협치의 관점에서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의 설득 부족을 지적했다. 또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의 표 이탈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처럼 양 측이 이번 표결 결과를 놓고 ‘네 탓’ 공방을 펴면서, 호남 민심 역시 양쪽 모두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까지 한 상황에서 ‘부결’이라는 참담한 결과지를 받아든 민주당 책임론이 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야권은 그동안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고공행진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견제력을 확인했다는 데 고무적인 분위기다. 때문에 정부 여당의 각종 개혁입법 추진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 초반 협치를 내걸었던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政爭)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대표의 1승이 전체 야당에 ‘가능성’은 보였지만, ‘지속성’을 보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정부 여당이 어떤 대응책을 들고 나올지 모른다는 이유에서다.